금감원, 은행들 여신금리 적용실태 점검

지역내일 2001-03-19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여신금리를 비정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
기돼 은행 등 23개 금융기관의 여신금리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4일부터 국내 전 은행과 삼림조합중앙회 등 23개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금리 운용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은 오는 21일 끝나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건전경영 지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
련할 예정이다.
박창규 금감원 검사제도팀장은 “은행들이 개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줄 때 이자결정권을 영업점에 부여하
다보니 일부기관에서 금리를 비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등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됐다”면서 “개인대출
때도 합리적인 근거로 금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대부분 은행들은 개인들에게 대출을 할 때 직업 소득 성별 등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대출
가능여부를 판별하는 ‘스코어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리는 재량껏 정해진다”면서 “최근 금
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예전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
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또 “이번 점검 과정에서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리를 비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
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에는 금감원 검사 인력이 각 2명씩 파견돼 있고 이틀
동안 검사를 벌인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점검 때 은행들의 예대마진 현황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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