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과 저지' 막판 힘겨루기
지역내일
2007-03-05
(수정 2007-03-05 오전 9:27:27)
협상단 “3월말까지 협정 체결하는 게 유리”
범국본 “실익없는 협상 중단” … 10일 국민대회
8일 서울에서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앞두고 협정체결을 둘러싼 국내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무역협정 협상을 할 수 있는 3월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부시 대통령과 통화에서 3월말까지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무역협상권한이 의회에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회가 협상을 추진할 때 생기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부에 올 6월말까지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했다”며 “미 행정부는 협정 체결 90일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5일 방한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6일 노무현 대통령과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잇따라 예방해 양국간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반면 자동차 쇠고기 의약품 스크린쿼터 등 이른바 ‘4대 선결 요건’을 미국에 양보하며 시작한 한미FTA는 굴욕협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3월에 역량을 총결집해 협정 체결을 막겠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미FTA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범국본은 8일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열고 주말인 10일엔 서울에서 협상저지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일 범국본 관계자는 “반대역량을 총집결해 3월 협상 체결을 막을 것”이라며 “10일 집회엔 민주노총 전국농민연맹 등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범국본 소속 이해영 교수(한신대)는 “양국이 7차까지 진행한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보면 한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국익은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자유무역협정특별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도 ‘올바른 FTA를 위한 협상의 마지노선’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투자자-정부 소송제, 쌀과 쇠고기 개방, 자동차 세제개편, 지적재산권 연장 등 5가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무역구제법의 실질적 개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미국 주정부에 협정문 적용 등은 반드시 얻어야 할 5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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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실익없는 협상 중단” … 10일 국민대회
8일 서울에서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앞두고 협정체결을 둘러싼 국내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무역협정 협상을 할 수 있는 3월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부시 대통령과 통화에서 3월말까지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무역협상권한이 의회에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회가 협상을 추진할 때 생기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부에 올 6월말까지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했다”며 “미 행정부는 협정 체결 90일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5일 방한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6일 노무현 대통령과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잇따라 예방해 양국간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반면 자동차 쇠고기 의약품 스크린쿼터 등 이른바 ‘4대 선결 요건’을 미국에 양보하며 시작한 한미FTA는 굴욕협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3월에 역량을 총결집해 협정 체결을 막겠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미FTA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범국본은 8일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열고 주말인 10일엔 서울에서 협상저지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일 범국본 관계자는 “반대역량을 총집결해 3월 협상 체결을 막을 것”이라며 “10일 집회엔 민주노총 전국농민연맹 등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범국본 소속 이해영 교수(한신대)는 “양국이 7차까지 진행한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보면 한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국익은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자유무역협정특별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도 ‘올바른 FTA를 위한 협상의 마지노선’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투자자-정부 소송제, 쌀과 쇠고기 개방, 자동차 세제개편, 지적재산권 연장 등 5가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무역구제법의 실질적 개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미국 주정부에 협정문 적용 등은 반드시 얻어야 할 5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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