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미 국무차관 사임 6자회담에 별 영향 없을 것”- 랜디 슈라이버
2007.01.25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강경정책을 주도해 온 로버트 조셉 국무부 차관이 24일 사임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셉 차관의 사임이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한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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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시 행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혀온 로버트 조셉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셉 차관은 잔무를 마치는 대로 2월중 퇴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조셉 차관의 이번 사임 결정이 북한의 핵동결과 관련한 북한과 미국 사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차관은 미 행정부 내 다른 대북강경파들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동결 등 중간단계 합의에 적극 반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셉 차관의 사임과 지난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경질, 또 존 볼튼 전 유엔 대사의 사임 등 대북 강경파 인사들의 연이은 퇴임이 미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파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1기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랜디 슈라이버 씨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조셉 차관의 사임으로 미국의 대북입장에 변화가 올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Randy Schriver: 조셉 차관의 사임이 6자회담의 진행과정과 미국의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조셉 차관이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협상은 라이스 국무장관 등 부시 행정부의 최고위 관리들의 방침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사실 로버트 조셉 차관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비확산담당 보좌관으로 부시 행정부에 합류해 국가안보회의 핵확산방지국장 등 6년간 요직을 역임하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존 볼튼 전 유엔대사 등과 함께 최고 강경파로 분류돼왔습니다. 특히 조셉 차관은 미국의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을 입안하는 등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남한 외교안보연구원의 김성한 박사는 한 기고문에서 조셉 차관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대북금융제재를 포함한 대북압박정책을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만큼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조셉 차관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조셉 차관은 지난해 2월 이란 핵문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북 금융제재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공 전망을 높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조셉 차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뿐 아니라 북한의 돈세탁과 달러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미국은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05년 말 일본을 방문해서도 조셉 차관은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이유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6자회담과 제재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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