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25일 김문수 지사를 비롯 도내 국회의원, 시장·군수, 경제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닉스 관련 도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천공장 증설을 위해 1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불허 결정의 근거로 작용한 구리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해 무해성과 적정 배출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문수 지사는 “명분을 잃은 국가 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해 근거도 없는 환경문제를 제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물도 깨끗이 지키고 기업도 살리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경기도에서 입증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허 결정에 반발해 삭발을 한 이규택 국회의원은 “이천은 알다시피 인프라가 다 돼 있어 젓가락과 숟가락만 놓고 먹기만 하면 되지만 청주는 밥을 하고 밥상을 차려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생명은 시간인데 청주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더 든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국회의원은 관련 환경법을 정비해 이천공장 증설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당정협의를 무시한 채 발표한 정부 결정은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고위당정협의가 갑자기 일반 당정협의로 바뀌고 2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로는 지금의 문제를 판단하기가 벅차므로 1년 안에 새로운 환경법을 만들어 증설문제를 검토하자고 했는데 산자부 차관보가 이를 무시하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사는 윈-윈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현 정부는 수도권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충북 음성군에 정부 결정으로 D기업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서 있다”고 밝혔다. 2003년 3월 청와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D사의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을 허용하자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가 장관이었던 환경부는 폐수무방류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기준을 신설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고쳐줬다. 충북 음성군은 경기도 이천과 바로 잇닿아 있는 곳으로 같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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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5일 김문수 지사를 비롯 도내 국회의원, 시장·군수, 경제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닉스 관련 도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천공장 증설을 위해 1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불허 결정의 근거로 작용한 구리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해 무해성과 적정 배출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문수 지사는 “명분을 잃은 국가 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해 근거도 없는 환경문제를 제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물도 깨끗이 지키고 기업도 살리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경기도에서 입증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허 결정에 반발해 삭발을 한 이규택 국회의원은 “이천은 알다시피 인프라가 다 돼 있어 젓가락과 숟가락만 놓고 먹기만 하면 되지만 청주는 밥을 하고 밥상을 차려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생명은 시간인데 청주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더 든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국회의원은 관련 환경법을 정비해 이천공장 증설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당정협의를 무시한 채 발표한 정부 결정은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고위당정협의가 갑자기 일반 당정협의로 바뀌고 2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로는 지금의 문제를 판단하기가 벅차므로 1년 안에 새로운 환경법을 만들어 증설문제를 검토하자고 했는데 산자부 차관보가 이를 무시하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사는 윈-윈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현 정부는 수도권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충북 음성군에 정부 결정으로 D기업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서 있다”고 밝혔다. 2003년 3월 청와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D사의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을 허용하자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가 장관이었던 환경부는 폐수무방류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기준을 신설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고쳐줬다. 충북 음성군은 경기도 이천과 바로 잇닿아 있는 곳으로 같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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