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파탄에 따른 보험가입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관련 사무관까
지 다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권 모(34·경기도 안산시)씨는 “관료들은 뒷짐진 채 나몰라라하고 있는데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고
혈을 짜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17일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근본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부·여당은 대책 마련
에 분주하다.
그러나 재정 파탄이 예상됐는 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최선정 장관부터 관련 사무관까지 책
임을 묻지 않을 수 있냐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책임져야 할 자들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
을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는 데도 제도적 개선, 대책마련 등의 노력은 뒷전으로 한 채
지난해 두차례(7월 9월) 인상에 그치기로 했던 의보수가를 세차례(7월 9월 12월)나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결국 복지부가 재정파탄을 부추긴 꼴”이라고 비난
했다.
이에 따라 건강연대를 비롯한 보건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보재정 파탄 및 의약분업을 혼선
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지고 최 장관이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가 책임을 면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 관계자는 “재정악화가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에 따른 것이 50%라면
나머지 공단과 복지부의 책임 소홀 때문”이라며 “책임자와 관계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주
장했다.
의보재정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분 중 의약분업과 의
보통합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2조원이라면 나머지 적자분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시
인했다. 부당청구행위, 피보험자의 증가, 보험인상률 동결 등 여러 원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 규모
가 2조원에 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사회보험 분야의 자산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을 경험했던 공무
원들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운용에 문외한이나 다를 바 없는 복지부 출신 공무원보다는
재경부 등 금융당국 출신 공무원들이 배치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체계를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으로 이분화 △‘적정부담 적정혜택’원리 도입 △진
찰료와 처방료가 따로 환자들에게 부담되는 제도 개선과 의보수가체계의 전면 재검토 △약값 거품
제거 △포괄수가제 도입 △병원경영의 투명성 보장 등의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재정파탄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대책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보험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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