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도 “부지선정때 처럼”
지역내일
2007-02-02
경북도 경주시, ‘부처별 산발’ 지원 지양 정부 종합지원단 구성 주장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에 유치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지원사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은데다 정부의 지원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일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유치지역주민들은 방폐장 부지 선정당시처럼 정부차원의 전담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향후 예정된 고준위 방사성처분시설 부지선정과 원전의 추가건설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주 방폐장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방폐장 후속 지원사업 ‘내용과 질’에 불만
2005년 11월 19년동안 끌어왔던 방폐장부지가 주민투표로 경주시로 결정됨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한 후속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주>의 본사이전지가 지난해 12월말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되고 2010년 10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이미 지난해 5월 경주시에 지급됐다.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도 지난해 2월 경주시 건천읍 일대로 선정돼 같은 해 3월 원자력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에는 경주시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유치지역 지원사업 총 118건 8조8526건에 대한 정부의 검토결과가 발표됐다. 지원건의사업과 관련된 18개 정부부처는 수용 6건 3512억원, 조건부 수용 36건 1조5553억원, 일부수용 8건 1조2813억원, 장기검토 6건 6542억원, 수용불가 62건 5조106억원 등으로 결정, 경주시에 통보했다.
한수원 부지선정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경주시와 경북도는 유치지역지원사업 결과에 허탈해 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27일 도청회의실에서 이철우 정무부지사의 주재로 경주시 부시장,도청 실과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없다고 판단,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조건부 수용 36개사업과 일부수용 8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시켜 중앙부처의 수용과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원자력병원 분원설립 등 장기검토과제로 분류된 6건은 중앙과 지방의 중장기 로드맵에 포함시켜 수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수용불가사업 62개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법규상 하자가 있는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시키고 지역 중장기발전과 관련된 사업은 재건의할 계획이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유치지역지원사업 결과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경주시 요청사업의 완전수용을 요구했으며 획기적인 추기지원이 없다면 방폐장사업 백지화, 신월성 1·2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연장가동 추진, 고준위 핵폐기물 및 원전관련시설 철수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속지원사업에도 부지선정과 같은 정부관심 절실
참여정부 최대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방폐장부지선정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약속이 원활하게 병행돼야 한다는 게 유치지역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철우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특히 방폐장 사업은 19년이상 끌어오다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된 국책사업인만큼 혁신도시 건설이나 대덕 R&D 특구 같이 정부주도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부지선정시 정부차원의 부지선정기획단이 있었듯이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추진기획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산자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에서 개별사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래웅 경북도 전략기획단장은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지방과 중앙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의 전담지원단을 구성해 단순한 시설건설이 아니라 에너지 환경도시를 건설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유치지역 지원사업 가운데 수용한 대부분 사업도 단순 도로건설사업에 치우쳤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은 “단순도로사업은 상당 부분 수용되고 지역적으로 파급효과와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은 장기과제로 분류돼 정부지원의지가 의심받고 있다”면서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산자부 장관등이 산자부 기술개발자금 2조원, 에너지 관련 2조4000억원등 산자부 가용자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한 약속은 정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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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지원사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은데다 정부의 지원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일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유치지역주민들은 방폐장 부지 선정당시처럼 정부차원의 전담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향후 예정된 고준위 방사성처분시설 부지선정과 원전의 추가건설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주 방폐장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방폐장 후속 지원사업 ‘내용과 질’에 불만
2005년 11월 19년동안 끌어왔던 방폐장부지가 주민투표로 경주시로 결정됨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한 후속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주>의 본사이전지가 지난해 12월말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되고 2010년 10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이미 지난해 5월 경주시에 지급됐다.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도 지난해 2월 경주시 건천읍 일대로 선정돼 같은 해 3월 원자력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에는 경주시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유치지역 지원사업 총 118건 8조8526건에 대한 정부의 검토결과가 발표됐다. 지원건의사업과 관련된 18개 정부부처는 수용 6건 3512억원, 조건부 수용 36건 1조5553억원, 일부수용 8건 1조2813억원, 장기검토 6건 6542억원, 수용불가 62건 5조106억원 등으로 결정, 경주시에 통보했다.
한수원 부지선정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경주시와 경북도는 유치지역지원사업 결과에 허탈해 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27일 도청회의실에서 이철우 정무부지사의 주재로 경주시 부시장,도청 실과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없다고 판단,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조건부 수용 36개사업과 일부수용 8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시켜 중앙부처의 수용과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원자력병원 분원설립 등 장기검토과제로 분류된 6건은 중앙과 지방의 중장기 로드맵에 포함시켜 수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수용불가사업 62개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법규상 하자가 있는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시키고 지역 중장기발전과 관련된 사업은 재건의할 계획이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유치지역지원사업 결과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경주시 요청사업의 완전수용을 요구했으며 획기적인 추기지원이 없다면 방폐장사업 백지화, 신월성 1·2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연장가동 추진, 고준위 핵폐기물 및 원전관련시설 철수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속지원사업에도 부지선정과 같은 정부관심 절실
참여정부 최대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방폐장부지선정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약속이 원활하게 병행돼야 한다는 게 유치지역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철우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특히 방폐장 사업은 19년이상 끌어오다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된 국책사업인만큼 혁신도시 건설이나 대덕 R&D 특구 같이 정부주도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부지선정시 정부차원의 부지선정기획단이 있었듯이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추진기획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산자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에서 개별사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래웅 경북도 전략기획단장은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지방과 중앙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의 전담지원단을 구성해 단순한 시설건설이 아니라 에너지 환경도시를 건설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유치지역 지원사업 가운데 수용한 대부분 사업도 단순 도로건설사업에 치우쳤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은 “단순도로사업은 상당 부분 수용되고 지역적으로 파급효과와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은 장기과제로 분류돼 정부지원의지가 의심받고 있다”면서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산자부 장관등이 산자부 기술개발자금 2조원, 에너지 관련 2조4000억원등 산자부 가용자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한 약속은 정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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