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평가 심사결과표 입수


본지는 '교육부 2000년도 대학 재정지원평가 결과'를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학별 등위가 파악되고, 나아가 재정지원 현황도 가늠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국 182개 대학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교육부의 2000년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총 4564억원. 이 가운데 공·사립대학 시설 설비확충
800억원,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614억원, 대학 특성화 기반조성 지원 15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해 개선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본지는 공정한 평가기준 확립이라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대학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료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별 등위는 학교 서열화 등 갈등을 우려, 게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호를 시작으로 국공립·사립대학의 공통지표 평가점수와 전문대 재정지원 현황 등을
연재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교육부가 일선대학의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재정지원 평가 결과 평가위원
마다 심의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2000년도 재정지원평가 목적지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시설·설비확충 사업)
집계표'에 따르면 한 학교의 동일항목 평가에서도 평가위원에 따라 최고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0.1점 차이로 대학의 순위가 바뀌고 재정지원 폭이 결정되는 상황임을 감
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 일선 대학에서 올린 자료에만 의존해 평가하다보니 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의구심이 제기
된다. 실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16개 대학의 집행내역 현장점검
을 실시한 결과 16개 대학 모두 목적 외 기금 사용, 회계처리 절차 하자 등으로 적발됐다.

◇동일평가항목, F교수 10점만점 G교수 1점='2000년도 재정지원평가' 내역 중 '공·사립대학
시설·설비확충 사업' 평가위원별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평가위원 9명의 총 평점평균은 7.0점으로 전체 176개 대학(자료제출로
평가에 응한 대학)중 공통지표 평가결과 7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항목별 평가위원당 10점 만점) 항목에서 F교수는 10점 만점
을 준 반면 G교수는 1점 부여에 불과했다. 또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보 항목에서는 D교수
에게 10점 만점을 받았지만 C교수 및 E교수에게는 절반에 불과한 5점을 받는 데 그쳤다.
남부대학 역시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 항목 관련 F교수는 10점 만점을 주었지만 G교수는
1점만 줬다.
부산가톨릭대학교는 실험·실습 기재자 확보에서 E교수에게 10점, B교수 9점, C교수 8점
등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D교수는 4점으로 평가절하 했다. 이 학교는 실험·실습기자재의
운영 및 유용성 평가에서도 최고 7점에서부터 최하 2점까지 받았으며, 정부지원 예산의 효
율적 집행 항목도 평가위원간 2배 차이가 났다.
상지대학교는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항목에서 F교수에게 10점 만점을 받았지만 G교
수에게는 2점 받는데 만족해야 했다. 실험·실습기자재의 운영 및 유용성 평가와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항목도 심사위원간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원대학교의 경우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항목에서 I교수는 9점을 주었지만 G교수
는 1점만 주었으며, 선문대학교도 이 부문에서 F교수 10점, I교수 9점, H교수 8점 등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나 G교수는 1점만 주는 데 그쳤다.
순천향대학교는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에서 D교수에게 10점을 받았으나 C교수에게 2점 받
는데 만족해야 했고, 중앙대학교도 덩일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반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점짜리가 2개 항목에 이르렀다.
한양대도 2개 항목에서 평가위원간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 외에도 심사위원간 점수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학교와 항목은 비일비재했다.

◇평가위원 출신학교가 10위내 5개 대학 포진=2000년도 재정지원평가 공통지표 대학별 순
위 결과 1위에 이화여대, 2위 인제대, 3위 경희대가 각각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연세대, 인
하대, 아주대, 서울대, 카톨릭대, 서문대, 경북대 순으로 10위안에 들었다.
특이한 점은 평가위원 33명의 출신대학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시설·
설비확충사업' 부문의 평가위원을 출신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
고, 연세대 출신 3명, 전남대 출신 2명이었다. 이외에 경북대 대전대 미웨슬리안대 고려대
인하대 충북대 경희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상대(진주농대) 한국해양대 졸업자가 각각 1
명씩이었다.
이들 중 10위안에 드는 대학이 서울대 연세대 인하대 경희대 경북대 등 5개 대학이었으며,
한양대 32위, 전남대 36위, 중앙대 37위, 고려대 39위 등도 상위권에 포진됐다.
평가대학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0위권에서 벗어난 대학은 특성화대학인 한국해양대(국립
대) 79위뿐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김석현(당시 대학재정지원과) 과장은 "평가위원은 국립과 사립,
학교위치에 따른 지역분배, 전공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평가위원들의 수당이 없다보니 교수들이 서로 꺼리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교
육부가 애원하다시피 해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화 가능한 제도적 장치 개선 필요=아울러 평가과정이 일선 학교에서 제출한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해 진행됐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 반드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항목에서도
실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육부 대학재정과 관계자도 "자료의 신뢰성이나 객관적 평가기준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
한다"며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매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평가위원의 출신학교 심사를 배제하
는 등 평가지표를 객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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