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계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

작년 12월 KOICA 국제회의장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회의가 있었다. 오는 3월 있을 본 회의를 앞두고 열린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 유엔 준비회의였다. 이날 회의에는 아태지역 7개국에서 초청된 정부 당국자들과 유엔 관계자, 그리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다.
회의의 주제는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작년 10월 3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우리의 국가전략이다.
이렇게 유엔과 한국이 공동주최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9개 국가가 함께 참여하여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활동을 해 왔던 점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지난 ‘92년 리우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92%가 넘는 지자체가 의제21 추진기구를 만들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의제수립 및 실천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00년 9월에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05년에는 동북아지역 7개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 지속가능발전 회의를 주도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힘입어 한국은 지난 2005년 대통령이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경제와 환경,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참가한 각국의 대표들은 국가전략과 내용, 그리고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유엔측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략이 기존 선진국들의 전략에 비해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한 단계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비전과 전략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그리고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등 이중, 삼중의 구체적 실행력이 담보되도록 제시된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측의 참가자들은 정부 부처간 정책수립시 많은 갈등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합의를 이루어내어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으로 완성을 해 낸 한국측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번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UN아태지역지속가능발전 UN회의에서는 지난 준비회의에서 논의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제언과 권고 등이 제시될 것이다. 이는 아태지역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모범사례로 향후 UN역내 국가간에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중심 메카니즘 수단으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한국의 활동은 올해 4월말 뉴욕에서 있을 UN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UN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인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시 평가받고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유엔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 국가로 변신을 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른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중심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달라진 모습에 걸맞게,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실제 정책을 통해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들어가 사회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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