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안되더라 발의” … 국회의원 임기단축 고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추진이 또 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3월 발의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탈당해 버렸다. 야당의 무대응에다 여당 마저 분당사태를 맞아 개헌은 실종위기에 처했다. 유재건 개헌특위 위원장이 6일 청와대 오찬에서 “탈당하신 분들도 개헌 문제에 대해선 뜻이 같다”고 했지만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14일 전당대회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판국이다. 탈당 의원들은 탈당선언문에서 “대통령의 정치개입은 반대한다”며 벌써부터 선을 긋고 나섰다. 이들이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정치개입’으로 해석할 경우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한나라당 역시 무시전략을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자칫 개헌안 발의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부정적인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동분서주해 온 청와대 사람들은 “갑갑하다”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표정이다. 애초 대정부 질문 등 2월 임시국회의 장을 활용해 공론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공론화 주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큰 기대는 안하는 눈치다. 노 대통령이 6일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당적정리하겠다”며 또 다시 진화에 나섰지만 ‘약효’는 이미 다한 분위기다. 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6일 “그래도 헌법상 발의권이 부여된 대통령이 내놓은 의제는 다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설사 발의안이 잘 안되더라도 발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기존의 개헌 프로세스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내주 노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동안 설 민심잡기에 나선다. 이병완 비서실장이 광주지역 언론사 인터뷰를 갖는 등 주요 참모들이 자신의 출신지역을 순회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도 9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담을 계기로 야당의 협조를 계속 요청할 방침이다. 순방후 취임4주년을 맞아 인터넷 신문협회와 토론회를 갖는 것도 개헌 공론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편 청와대는 개헌안 부칙에 차기 국회의원 임기를 일시적으로 단축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시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선과 총선을 그대로 치르고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차차기 대선은 2011년 12월이고 국회의원선거는 2012년 4월에 하게된다. 동시선거를 하려면 의원임기를 일시적으로 5개월 줄여야 한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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