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헌시안이 공개됐다.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인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전 대통령 대선 총선 동시선거를 골자로 하는 3개의 ‘헌법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연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대선예비주자들이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경우 자신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노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애초 계획대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노 대통령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개헌발의를 철회할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1월9일 개헌을 전격 제안한 지 두 달만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일종의 ‘마무리’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 등 개헌 자체에 무관심한 정치권에 대화를 촉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무리 수순? =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청와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은 좀처럼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정치권 상황 마저 크게 바뀌었다. 열린우리당은 의원들의 탈당으로 한나라당에게 제1당 자리를 내주었고 그나마 대통령 탈당으로 개헌발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지도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논의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통과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자칫 큰 표차로 개헌발의안이 부결될 경우 돌아올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청와대가 발의 시점을 2월에서 3월로 연기하고 개헌시안이 공개된 현재에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단순히 ‘실무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최근 6자회담이 타결되고 북미, 남북 대화가 급진전되면서 ‘안보평화 정국’이 조성된 것도 개헌이슈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올해 초 개헌을 제기하며 정국의 중심에 섰지만 이제 ‘한반도 평화’라는 더 좋은 대체제가 생긴 셈이다. 위험부담이 큰 개헌문제를 계속 안고 가야할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개헌 ‘퇴로찾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3개안 제시 = 정부는 개헌시안으로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 허용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출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직선으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시 총리가 대행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일치와 동시선거 실시 여부는 3개 안을 제시했다.
3개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 △2012년 1월에 대선, 2월에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공개된 개헌시안에 대해서 오는 15일 공청회를 여는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발표한 3개 시안
(제1안) 2012년 2월 대선·총선 동시실시, 다음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까지,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까지.
(제2안) 2012년 1월 대선, 2월에 총선 실시, 임기는 1안과 동일.
(제3안) 현직 국회의원 임기 3개월 단축해 2008년 2월 동시선거 실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2월25일부터 시작.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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