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 지자체 담배소비세 격감 ‘비상’
도, 70％인상 또는 차등종량세 구조개편 건의
지역내일
2001-02-25
(수정 2001-02-25 오후 8:09:09)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매년 격감, 도내 시·군 지자체들의 세수확보
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최근 담배가격 인상과 정부의 금연정책, 금연분위기 확산 등으로
담배소비가 크게 줄면서 담배소비세 징수율이 격감, 도내 시군의 수입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
중이 지난 95년 18％에서 지난해 14.2％로 크게 낮아졌다.
부천시의 경우 지난 99년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였으나 지난해에는 10％로 2％
포인트 낮아졌다.
이같은 사정은 군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연천군의 경우 지난 99년 22％이던 것이 지난해는 21％로, 양평
군은 99년 16%에서 15%로 각각 1% 포인트씩 낮아졌다
이처럼 매년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자 도는 지난 2월 행정자치부에 담배소비세 인상을 건의하고 나섰
다. 도가 건의한 내용은 두 가지. 담배소비세를 판매 가격의 70％까지 인상하든가, 아니면 한 갑당
510원씩 일률 적용하는 세율을 판매가격별 차등 종량세율 구조로 개편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각 시군 지자체들은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으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
시·군들은 각종 현수막을 거리에 부착하거나 청사 곳곳에 표어를 부착, 각종 고지서에 표어를 인쇄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일부는 거리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공무원 100여명이 나서 주민들과 다중이용 시설업소를 돌며 홍보물을 나눠주면
서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포천군은 군 직원들에게 담배소요량을 신청받아 나눠주고 있으며, 구리시는 ‘남편 출근할 때 구리
시담배 한 갑을 넣어 줍시다’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최근 담배가격 인상과 정부의 금연정책, 금연분위기 확산 등으로
담배소비가 크게 줄면서 담배소비세 징수율이 격감, 도내 시군의 수입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
중이 지난 95년 18％에서 지난해 14.2％로 크게 낮아졌다.
부천시의 경우 지난 99년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였으나 지난해에는 10％로 2％
포인트 낮아졌다.
이같은 사정은 군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연천군의 경우 지난 99년 22％이던 것이 지난해는 21％로, 양평
군은 99년 16%에서 15%로 각각 1% 포인트씩 낮아졌다
이처럼 매년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자 도는 지난 2월 행정자치부에 담배소비세 인상을 건의하고 나섰
다. 도가 건의한 내용은 두 가지. 담배소비세를 판매 가격의 70％까지 인상하든가, 아니면 한 갑당
510원씩 일률 적용하는 세율을 판매가격별 차등 종량세율 구조로 개편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각 시군 지자체들은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으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
시·군들은 각종 현수막을 거리에 부착하거나 청사 곳곳에 표어를 부착, 각종 고지서에 표어를 인쇄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일부는 거리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공무원 100여명이 나서 주민들과 다중이용 시설업소를 돌며 홍보물을 나눠주면
서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포천군은 군 직원들에게 담배소요량을 신청받아 나눠주고 있으며, 구리시는 ‘남편 출근할 때 구리
시담배 한 갑을 넣어 줍시다’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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