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결정’에 맡겨진 ‘지방자치 운명’
지방자치법 개정 ‘주체’는 누구인가
지역내일
2001-02-26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의 결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방선거를 조기에 실시한다는 ‘서울발 보도’가 나오자 각 지방의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행자부의 발표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주체적 결정’은 온데간데 없고 ‘중앙의 결정’만이 지역 정치권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바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제 개선안에 대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행정자치부는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자치제도의 기본틀 정비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태.
하지만 거창한 계획과는 달리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방침이나 결정된 내용은 거의 없다. 행자부의 대통령 보고자료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단 한 줄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여·야의 논란도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중앙정부와 여·야는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 때문에 지방의 ‘유력인사’인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행자부의 결정에 우리 목이 걸려있는 것 아니냐”는 한 시의원의 자조 섞인 고백은 제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일 지방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증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의회 사이의 투쟁이 빚어내는 구체적인 산물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마찬가지.
지역의 한 인사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쟁취’해야 할 지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제도적 검토와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방자치제 개선논의에 ‘지방자치의 꽃’, 시의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선거를 조기에 실시한다는 ‘서울발 보도’가 나오자 각 지방의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행자부의 발표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주체적 결정’은 온데간데 없고 ‘중앙의 결정’만이 지역 정치권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바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제 개선안에 대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행정자치부는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자치제도의 기본틀 정비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태.
하지만 거창한 계획과는 달리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방침이나 결정된 내용은 거의 없다. 행자부의 대통령 보고자료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단 한 줄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여·야의 논란도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중앙정부와 여·야는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 때문에 지방의 ‘유력인사’인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행자부의 결정에 우리 목이 걸려있는 것 아니냐”는 한 시의원의 자조 섞인 고백은 제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일 지방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증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의회 사이의 투쟁이 빚어내는 구체적인 산물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마찬가지.
지역의 한 인사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쟁취’해야 할 지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제도적 검토와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방자치제 개선논의에 ‘지방자치의 꽃’, 시의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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