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KT 무선재판매 등록 취소해야” 통신위에 신고
SKT도 신고 예정 … ‘KTF 3G 서비스 견제용’ 분석

3월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는 3세대(G) 서비스를 둘러싼 통신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LG텔레콤은 23일 “KT 재판매의 등록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도 다음주중으로 비슷한 내용의 신고서를 낼 계획이다.
KT 재판매란 이동통신 사업권이 없는 KT가 별정사업자로 등록한 뒤 KTF 가입자를 유치해 KTF로부터 가입자당 매월 수수료를 받는 제도로, 270만명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비영업 직원의 영업행위, KT-KTF간 부당한 수익배분 등의 논란이 있어 왔다.
한동안 잠잠했던 KT PCS 재판매 문제가 3G 서비스를 앞두고 다시 불거진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LGT는 신고서에서 KT의 재판매가 틈새형 통신시장 육성을 통한 서비스 경쟁의 활성화라는 별정통신제도의 도입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자금력, 조직, 브랜드 등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다른 재판매 사업자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
또 KT 재판매는 주파수 할당대가 등의 정책비용이나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T 재판매사업은 등록취소 또는 조직분리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왜 다시 문제되나 = KT PCS 재판매에 대한 공격의 진짜 타깃은 KTF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G 서비스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SKT와 LGT가 KTF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G에서 상당한 가입자 확보능력을 보여준 KT PCS 재판매를 3G에서도 그대로 허용할 경우 3G 주도권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재 KTF는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사업에 올인하면서 3G 사업에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결의에 차있다. 만년 2위에서 벗어나 3G에서는 1위를 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SKT보다 한발 앞서 3월 1일 첫 전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KTF의 공격적인 모습에 3G 서비스에 다소 소극적이던 SKT도 최근 전략을 수정, 공세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당초 6월에 전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4월로 앞당겼다. 당분간 2G·3G 겸용단말기 위주로 출시할 계획이었던 단말기도 3G 전용단말기 중심으로 바꿨다. 겸용단말기는 전용단말기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디자인도 떨어진다.
나아가 서비스초기에 세몰이가 이뤄져 이동통신 시장 전체가 급격히 3G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보자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SKT는 2G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3G로의 빠른 전환이 반가울 리 없다.
LGT도 3G에 대한 투자 대신 2G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형태로 서비스를 이어가려는 의도여서 3G로의 급격한 전환은 바라지 않고 있다.
KT 관계자는 “PCS 재판매는 이미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해 묵은 이슈”라며 “결국 3G 서비스에서 초반 KTF에 밀린 것을 만회하려는 조치”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통부 통신방송정책본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3G 재판매도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고 말해 3G 재판매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내비쳤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