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63.5% 1주택자 36.5%...수도권에 90% 몰려
증가세수 교육 복지 사용...재산세 18% 늘어 3조1500억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50만세대로 지난해보다 16만세대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종부세수도 1조원 이상 증가한 2조8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종부세 대상 중 36.5%는 1주택자이며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의 90% 이상은 강남 3구를 포함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상률 국세청장, 허용석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올해 보유세를 이같이 전망했다.
올해 종부세수는 2조8814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7179억원에 비해 1조1635억원, 68% 늘어날 것보다 추계됐다.
종부세 대상인원은 총 50만5000세대로, 작년 34만1000세대에 비해 16만4000세대(48%)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종부세의 경우 세수는 1조268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3% 늘어나게 되고 대상 인원은 38만5000세대로 64% 늘어나게 된다.
특히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38만1000세대로 전년도의 23만2000세대에 비해 15만세대(6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등록상 전국 1777만 세대의 2.1%, 주택 보유한 971만 세대의 3.9%로 추정된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94%가 강남 3구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고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63.5%, 1주택자가 36.5% 수준이다. 주택기준으로는 1주택자가 10.6%, 다주택자가 89.4%, 세액기준으로는 1주택자가 25.6%, 다주택자가 74.4%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가격에 상응해 세금을 부과한다"며 "종부세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결국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토지 종부세의 경우 세수가 1조6134억원으로 35% 늘어나고 대상인원은 14만70000세대로 22% 늘어난다.
권 부총리는 "올해 늘어나는 종부세수는 1차적으로 주택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거래세 세수감을 보전하고 남는 세수는 지자체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액은 교육과 복지분야에 사용할 것"이라며 "교육분야의 경우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 세수 보전으로 1조1000억~1조2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어서 교육과 복지분야에 쓰이는 재원은 1조6000억~1조7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재산세 규모를 작년보다 18% 증가한 3조151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반영률(50%)이 전년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1.1%증가한 1조1272억원으로 추계됐다.
전체 주택의 세액을 평균해 보면 올해 재산세는 1주택당 평균 8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90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표준지 12.4%)과 과표반영률이 50%에서 60%로 변경돼 작년보다 22.2% 늘어난 2조238억원으로 추계됐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종부세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해 "세금은 입법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부과되는 만큼 이같은 표현을 쓰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에도 조세저항 우려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98.2%에 이르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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