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종부세보다 70배 올랐다
지역내일
2007-03-16
은마, 3억원 올랐지만 보유세 300만원 더 내 … 실효세율 0.4%로 외국 절반수준
지난해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액 74조원 … 올 전국 주택종부세는 1조2680억원
종부세 과표적용률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해 일부에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져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집값 상승분이나 선진국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란 지적이다. ▶관련기사 9면
16일 재경부에 따르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1년 만에 50%~250%까지 늘어난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다주택보유자일수록 증가율은 더 늘어난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만원에서 천만원대까지 보유세를 더 내야한다. 반면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주택의 재산가치 상승분은 수억원 수준이어서 세금폭탄이란 비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이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526만원(재산세 83만원, 종부세 304만원, 교육세 등 포함)으로 지난해 153만원보다 243%가 늘어난 373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겼다. 그러나 지난해 10억원하던 이 아파트의 시세는 1년 만에 3억2500만원이 올랐다. 결국 재산가치는 3억2500만원이나 늘었지만 보유세는 연간 373만원만을 더 낸다.
보유세가 177%나 급등했다는 서울 목동의 현대하이페리온 62평형도 마찬가지다. 보유세 부담은 447만원이 늘었지만 이 아파트 시세는 1년 만에 3억5000만원이 늘어난 18억2500만원이 됐다. 결국 1년에 3억~4억씩 오른 주택 소유자가 연간 보유세 300만~400만원을 더 내면 되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 3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246조원이 넘어서 1년 만에 약 74조원이 상승했다. 올해 전국의 주택종부세 납세총액 1조2680억원의 50배가 넘는다.
아직까지 외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효세율도 ‘세금폭탄론’을 무색하게 한다.
정부가 추산하는 시가 10억원, 공시가 8억원짜리 주택의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4% 수준이다. 실제 국민은행이 집계한 주택시세표를 활용해 6억원 초과 아파트 일부를 분석한 결과 실효세율은 0.2~0.9%에 불과했다. 미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1.5∼1.6%, 일본도 1% 수준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난해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액 74조원 … 올 전국 주택종부세는 1조2680억원
종부세 과표적용률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해 일부에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져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집값 상승분이나 선진국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란 지적이다. ▶관련기사 9면
16일 재경부에 따르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1년 만에 50%~250%까지 늘어난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다주택보유자일수록 증가율은 더 늘어난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만원에서 천만원대까지 보유세를 더 내야한다. 반면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주택의 재산가치 상승분은 수억원 수준이어서 세금폭탄이란 비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이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526만원(재산세 83만원, 종부세 304만원, 교육세 등 포함)으로 지난해 153만원보다 243%가 늘어난 373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겼다. 그러나 지난해 10억원하던 이 아파트의 시세는 1년 만에 3억2500만원이 올랐다. 결국 재산가치는 3억2500만원이나 늘었지만 보유세는 연간 373만원만을 더 낸다.
보유세가 177%나 급등했다는 서울 목동의 현대하이페리온 62평형도 마찬가지다. 보유세 부담은 447만원이 늘었지만 이 아파트 시세는 1년 만에 3억5000만원이 늘어난 18억2500만원이 됐다. 결국 1년에 3억~4억씩 오른 주택 소유자가 연간 보유세 300만~400만원을 더 내면 되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 3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246조원이 넘어서 1년 만에 약 74조원이 상승했다. 올해 전국의 주택종부세 납세총액 1조2680억원의 50배가 넘는다.
아직까지 외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효세율도 ‘세금폭탄론’을 무색하게 한다.
정부가 추산하는 시가 10억원, 공시가 8억원짜리 주택의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4% 수준이다. 실제 국민은행이 집계한 주택시세표를 활용해 6억원 초과 아파트 일부를 분석한 결과 실효세율은 0.2~0.9%에 불과했다. 미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1.5∼1.6%, 일본도 1% 수준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