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지금 베이징은 연중 가장 큰 두 가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양회를 치르는 중이다. 전국인민대표는 간접선거를 통해 인민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 해당한다. 먼저 구대표를 뽑고 그중에서 시대표 성대표 전국인민대표를 차례로 뽑는 방식을 취한다. 이번에 농촌 인구 88만명당 한명, 도시 인구 22만명당 1명씩 전체적으로 2800명가량의 전국인민대표가 선출될 전망이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정국 현안에 관해 정치협상을 전개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제 정파 가운데 2200여명의 위원을 임명할 전망이다. 전인대는 우리의 국회와 유사한 기구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다. 정협은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여 그중 일부를 국무원과 당에 건의하게 된다. 양회에서 나온 주요한 발언 중 일부를 소개한다.

황치판, 조화로운 미래 충칭을 묘사
3월4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충칭시 황치판 상무부시장은 중국망과의 인터뷰에서 충칭시의 조화로운 발전 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지속적으로 축소한다. 현재 충칭시의 도시와 농촌지역 간 소득격차는 4:1이며 11차 5개년계획(2006~2010)이 끝나는 시기에는 3.5:1로 줄일 계획이다. 또 2020년에는 2.5:1로 떨어지게 된다.
둘째, 교육과 위생 및 각종 공공서비스의 도농일체화를 실현한다. 현재 도시주민의 교육자원과 위생자원 및 각종 사회공공서비스에 대한 점유율은 농촌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이후 재정증가분의 70%는 농촌으로 가게 될 것이고 농촌의 교육, 위생, 문화에 대한 공공서비스수준은 제고될 것이며 도농 간 공공서비스분야에서 대체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도농 간의 사회보장체계 사이에 균형을 이룬다. 도시주민은 일반적으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과 저소득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농촌주민은 이들 4개 분야에서 완비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넷째, 농촌금융업무의 서비스수준을 제고한다. 현재 도시지역의 금융업은 매우 발전해 있고 충칭시를 포함한 중국의 금융업계는 90%가 도시에 집중돼 있다. 광범위한 농촌지역은 금융자원의 10%만을 차지하고 있다.
황 부시장은 “중국의 직할시 중에서도 충칭시는 도농 간의 통합적 계획을 고유의 임무로 갖고 있다”며 “기타 직할시에는 충칭시와 같은 넓은 농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직할시들은 그렇지 않지만 충칭시에서는 대도시가 대농촌과 함께 발전하는 것이 주요 아젠다의 하나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충칭시는 농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한 시간 경제권을 확립해 대농촌 내 많은 농민을 도시로 이주시켜 농촌인구를 감소시키고 일인평균자원은 증가시키는 등 도농통합계획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황 부시장은 설명했다.

원로 정협 부주석, 딸과 함께 양회 참석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장시성 정협 부주석(여)인 리우윈라이는 올해 칠순을 맞았다. 그는 올해 전국정협회의에 참석하며 12개의 제안과 7개의 대회발표원고를 준비했다. 이번 정협회의는 양회를 통틀어 그가 25번째 참가하는 회의로 아마도 그의 마지막 정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우윈라이는 1983년 전인대 대표로 첫 당선됐고 1993년에는 전국정협 위원에 당선됐다. 벌써 25년째 양회에 참석하고 있는 그는 지금까지 100여건의 건의와 제안을 했다. 그의 집안에는 각종 제안문건들이 가득 차 있다. 서랍 안에는 그가 양회에 참가하며 필기한 노트들이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통해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은 인민이 부여해준 의정참정과 정책건의의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임을 보이려 애써 왔다 한다.
처음 양회에 참가했을 때, 그는 다른 대표들과 함께 6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교사의 날’을 신설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힘을 쏟았다. 2년 후, 정부는 ‘교사의 날’을 정식기념일로 확정했다. 6기 전인대 2차회의에 참가했을 때는 ‘의무교육법’제정의안을 제출했고 이후 정부는 이 법안을 실행했다.
스스로 가장 만족하는 제안에 대해, 그는 15년간 쉬지않고 요구했던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국민교육범주에 포함하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미성년범죄자들이 9년간의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다.
리우윈라이를 기쁘게 하는 또 다른 일이 있다. 그녀의 딸인 리우산치우가 전인대 대표로 이번 양회에 참가한 것이다. 리우산치우는 난창대학 부총장을 거쳐 중국공산당 장시성위원회 조직부 부부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산샤댐지역 생태계보호 계획 발표
3월4일 오전 전인대 대표인 충칭시 황치판 상무부시장이 중국망을 찾아 인터뷰에 응했다. 황 부시장은 산샤댐지역 생태계보호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했다.
황 부시장은 “충칭시는 산샤댐공사 이후, 생태계보호수준이 크게 제고됐다”고 말했다. 우선, 오수처리분야에서 개선됐다. 10년전, 충칭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바로 양쯔강으로 흘러갔다. 오수처리시설이 없었던 것이다. 현재는 오수처리율이 70%에 달한다. 충칭시 도시지역의 오수처리율은 전국평균을 초과하며 경제가 발전한 동부지역의 오수처리율에 달한다. 상하이나 베이징에 비해 약간 낮지만 2010년이 되면 도시지역 오수처리율은 90%에 달할 것이다.
둘째, 쓰레기가 위생적으로 매립되고 있다. 이전에 충칭시 도시지역 쓰레기의 20%는 산에 매립됐다. 비가 오면 오수가 계곡으로 흘러내렸다. 현재는 위생적인 매립공장과 쓰레기연소공장이 설립됐으며 충칭시 전체의 쓰레기 위생매립처리율은 90%에 달하게 됐다.
셋째, 도시환경보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음공해 및 대기오염 등 분야의 영향에 대해 충칭시는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푸른하늘공정, 맑은물공정, 정숙공정, 녹색공정이 그것으로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시 전체의 환경보호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직할시승격 후 10년동안 충칭시가 환경보호 및 생태환경건설에 투자한 액수는 500여억위안에 달한다. 향후 5년간 500여억위안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황 부시장은 “환경보호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중 일부에서는 오수처리비가 너무 낮아 시설가동원가를 맞추지 못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친광롱 대표, 윈난 및 서부지역 개발 지원 호소
2007년3월5일 오후 3시, 전인대 윈난성 대표단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공작보고>를 심의했다. 윈난성 친광롱 성장은 발표를 통해 정부가 윈난 및 서부지역 경제발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사회적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4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첫째, 당중앙과 국무원이 뎬지(윈난 쿤밍시 남쪽의 호수) 오염처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자금을 투자해 뎬지 유역의 생태환경악화와 수질오염의 가속화현상을 유효하게 억제해야 한다. 11차5개년계획기간(2006~2010)에 윈난성은 호수주변도로 건설, 호수주변생태계 정리 등 6대프로젝트를 중점실시해 뎬지환경을 정리할 계획이다. 성정부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둘째, 국경지역의 대외개방을 중요시해야 한다. 개방의 확대는 윈난성이 장점을 만들어내고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길이다. 국경지역이 너무 넓은 윈난성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통관을 편리하게 하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
셋째, 윈난성이 갖고 있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에 인접한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부채문제해결을 중요시해야 한다. 2005년말, 윈난성 향, 진급(농촌지역)지역의 채무는 이미 100억위안을 넘어섰다. 향급지역은 60여억위안에 달하고 촌급지역은 40여억위안에 달한다. 이들 채무는 수년간 갚지 않은 채무에 속한다. 농촌지역 채무해결문제를 중시해줄 것을 건의한다. 우선 의무교육비용 때문에 생긴 채무의 해결을 고려하고 매년 점차 농촌지역채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양회 대표 위원, 중국영화계 어두운 현실 지적
2006년에 중국 영화는 330편 정도가 제작되었으며, 26억 위안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업계내의 인사들과 전국인민대회에 참석한 양회 대표위원, 전국정치협회위원은 이러한 숫자적 성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영화의 완성도가 제작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저자본 영화는 시장이 없는 상태이며, 영화 시나리오도 충분한 창작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중국영화가 빠른 속도로 성장함과 동시에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것이다.
베이징(北京) 한 영화사의 CEO인 위둥(于冬)은 중국의 영화산업은 수량형 증가 방식을 택하였고, 사극대작을 제외한 다른 장르의 발전이 뒤쳐져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저자본영화가 설 자리가 없는 현재 중국의 영화 산업은 ‘거꾸로 선 금자탑’이라 할 수 있다. 흥행 순위 6위까지의 영화가 전체 매표의 50%를 차지했고, 20위까지가 80%~90%까지 차지하는 것을 봐도 이러한 사실은 명확하다. 한 나라의 영화산업의 미래가 몇 개의 대작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걱정스런 수치인 것이다.
영화제작비가 유명 배우들의 개런티 지급이나 특수효과 혹은 마케팅비에 치중되어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는 것도 중국 영화계를 어둡게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리 김선태 기자 k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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