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프라, 미래 인력강국 기반”

양극화 해소・기업경쟁력 제고 지름길
고용지원센터・재직자 향상교육 강화

“한국이 첨단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발전한 것은 1980년대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를 구축한 덕택이다. 오 명 전 체신부 장관이 당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반대가 많았다. 마찬가지로 물적・인적 고용인프라 확대를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구축중인 고용인프라는 우리나라를 미래 인력개발(HRD)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양극화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용인프라는 참여정부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라며 “단순히 취업알선 수준을 넘어 국민과 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서로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노동부 업무 평가와 올해 과제를 소개해달라.
노동부가 지난해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안팎에서 평가한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인적・물적 기반을 확대했고, 위상도 최고로 높였다.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보호법 등 해묵은 미해결 과제를 대부분 처리했다. 노동부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 덕이다.
- 올해 역점을 둘 고용정책 분야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확충이다.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새로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 고용지원센터의 위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머지않아 고용복지시대가 확립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센터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다.
올해부터는 고용지원센터가 민・관 고용지원 역량을 네트워크로 묶고, 허브 역할을 한다. 즉 센터가 중심이 돼서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다. 또 건설일용근로자, 노숙인, 전업주부 등을 위해 접근성이 높은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 전담고용지원센터를 늘인다.
- 물적 인프라는 어떻게 확충할 계획인가.
센터들이 그동안 사무실을 임대해서 쓸 정도로 열악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체건물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
85개 전국 센터중 종합센터 47곳은 자체 청사를 마련하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21개 건물을 매입했다. 올해는 26개 센터가 자체 청사로 입주한다. 서울종합센터의 경우 지난해 460억원 들여 청계천에 ‘장교빌딩’을 샀다. 서울노동청과 함께 그곳에 입주한다. 센터는 근로자들의 쉼터가 된다.
- 연두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직업상담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원을 추가로 늘이기는 어렵다. 각 지역에서 교육자 출신 등 자질을 갖춘 명예상담원을 모집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 상담원 수는 얼마나 더 필요한가.
직업상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8360명이다. 독일・영국은 400명이 채 안 된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노동부는 전국민의 평생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려 한다. 청소년에서 고령자까지 각 생애 단계마다 필요한 직업진로를 설계하고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규모의 상담원으로는 불가능하다.
- 현재 추진중인 직업상담원 공무원화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
20일께 정부직제 변경이 이뤄진다. 그때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뀔 것이다.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향상교육은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
직업교육은 그동안 사회 진출하는 기능인재 양성교육을 위주로 해왔다. 이제는 재직자 향상교육을 강화하려 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컨소시엄 훈련사업’을 만족스러워했다. 이 사업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삼성전자 및 LCD협력업체, 지자체 등이 공동참여해 근로자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도 이 사업을 확산시킬 것이다.
-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직업훈련교육이 절실하다.
그렇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려면 숙련도를 높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은 직업훈련을 받기 어렵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 역량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훈련기관을 활성화해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경총이 최근 정규직화를 회피할 방법을 담아 책자로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노사 어느 한쪽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은 노사 입장을 절충했다.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려는 관계자들의 노력이다. 아직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아니다. 경총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선 아쉽다. 경총 책임자를 만나서 노동부 입장을 얘기했다. 경총은 회원사를 위한 교육자료라고 했다. 미안하다고 하더라.
-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을 나눠서 봐야 한다. 비정규직을 스스로 원하는 이도 있다. 고용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비자발적 비정규직이 문제다.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은 51% 정도다. 자발적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80% 넘지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53%밖에 안 된다. 이들을 어떻게 돌볼까가 문제다. 직업능력 기회를 많이 확보해주고, 그래도 안되면 사회안전망으로 지원해야 한다.
-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한다면
올해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처럼 파이를 나누는 문제보다, 키우는 문제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 최대 과제는 산별노조 전환이다.
경영계의 인식이 중요하다. 오히려 산별을 잘 활용하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얻어내는 계기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가 잘 운영되면 현대차 노조에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현대차 전체가 잘 풀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전교조는 현재 단체교섭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단체교섭을 못하고 있는데, 교원단체가 합쳐서 교섭하도록 법에 돼있다. 현재 전교조 요구를 반영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교섭을 못하게 해서 활동을 막을 생각은 없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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