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칼럼>국회는 한-미FTA 다 내줘도 좋나(2007.03.23)
지역내일
2007-03-22
국회는 한-미FTA 다 내줘도 좋나
김 영 호 (시사평론가-언론광장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가 1년 전에 국민적 논의를 묵살하고 돌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상개시 이전에 핵심적 통상현안을 4대 선결조건이라고 해서 미리 양보하는 굴욕적 자세를 보이면서 말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서울이 아닌 워싱턴에서 발표했다. 제나라 국회의 권위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미국 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졸속-밀실협상을 통해 일방적 양보를 거듭하면서 협상내용마저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태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미 FTA는 역내교역의 자유화가 아니다. 한-미 FTA는 포괄적 경제통합으로서 한국경제의 미국 예속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강압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그것에 맞춰 법령체계를 전면으로 개편해야 한다. 200개 가량의 관련법을 개폐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사회체제에 일대변혁이 일어난다.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행정부가 멋대로 협상대상을 삼아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채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가 뒤늦게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아무런 역할이 없다. 한-미 FTA는 내용은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난해한데다 방대하다.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출석률이 낮다.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청회도 개최한 적이 없다.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 알려졌다고 해서 기밀유출 소동이나 벌린 것이 고작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당론조차 없다. 민주노동당만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을 뿐이다.
반면에 미국 협상단은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자국측 요구를 강압하거나 한국측 요구를 거부한다. 법개정 사항이라 의회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따위의 주장이다. 뼛조각 쇠고기 수입재개도 의회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것이다. 한국측은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미국측에 수입관세 즉시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측은 이마저 거부한다. 일부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라는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섬유분야도 선전과 달리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반토막이나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세목과 세율은 국회가 정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단은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자동차 세제개편을 양보했다. 국회와 협의도 않고 조세주권을 협상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투자자정부제소는 미국기업이 국가정책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튼다. 한국정부의 조치로 인해 기대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가 국제중재로 가져간다면 사법권을 침해한다. 위헌소지가 강하지만 국회는 몰라라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은 통상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신약 특허권 연장과 함께 약가산정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보장했다. 정책결정권을 포기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나 국회는 강 건너 불처럼 본다. 막상 미국에서는 민주당 하원의원 12명이 국민건강권보다는 특허연장에 역점을 둔 협상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면서 미국의 주정부는 예외로 하고 있다. 명백한 불평등 협상이나 국회는 본 척도 않는다.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도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상이다.
식량안보 없이 국가독립은 없다. 식량자급률이 25%선에 불과하여 추가개방은 농촌붕괴로 이어진다. 식량주권 포기에 따라 340만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방송시장 개방으로 미국자본이 방송을 장악하면 미국의 국익을 말하는 소리나 난무할 것이다. 방송주권을 포기한 나라가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은 통상촉진권한(TPA)에 따라 3월까지 협상종결, 3개월간 의회 청문회를 거친 다음 비준에 들어간다. 한국은 그 같은 제도가 없다고 두 손놓을 일이 아니다. 국회는 협상내용을 분야별로 나눠 공청회를 갖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라.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협상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그 파괴성을 국민에게 알려라. 미국 의회는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 국회는 내용조차 모른다.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멋모르고 찬성하는데 12월 대선의 최대쟁점은 한-미 FTA라는 사실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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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호 (시사평론가-언론광장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가 1년 전에 국민적 논의를 묵살하고 돌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상개시 이전에 핵심적 통상현안을 4대 선결조건이라고 해서 미리 양보하는 굴욕적 자세를 보이면서 말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서울이 아닌 워싱턴에서 발표했다. 제나라 국회의 권위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미국 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졸속-밀실협상을 통해 일방적 양보를 거듭하면서 협상내용마저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태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미 FTA는 역내교역의 자유화가 아니다. 한-미 FTA는 포괄적 경제통합으로서 한국경제의 미국 예속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강압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그것에 맞춰 법령체계를 전면으로 개편해야 한다. 200개 가량의 관련법을 개폐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사회체제에 일대변혁이 일어난다.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행정부가 멋대로 협상대상을 삼아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채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가 뒤늦게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아무런 역할이 없다. 한-미 FTA는 내용은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난해한데다 방대하다.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출석률이 낮다.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청회도 개최한 적이 없다.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 알려졌다고 해서 기밀유출 소동이나 벌린 것이 고작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당론조차 없다. 민주노동당만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을 뿐이다.
반면에 미국 협상단은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자국측 요구를 강압하거나 한국측 요구를 거부한다. 법개정 사항이라 의회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따위의 주장이다. 뼛조각 쇠고기 수입재개도 의회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것이다. 한국측은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미국측에 수입관세 즉시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측은 이마저 거부한다. 일부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라는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섬유분야도 선전과 달리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반토막이나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세목과 세율은 국회가 정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단은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자동차 세제개편을 양보했다. 국회와 협의도 않고 조세주권을 협상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투자자정부제소는 미국기업이 국가정책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튼다. 한국정부의 조치로 인해 기대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가 국제중재로 가져간다면 사법권을 침해한다. 위헌소지가 강하지만 국회는 몰라라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은 통상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신약 특허권 연장과 함께 약가산정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보장했다. 정책결정권을 포기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나 국회는 강 건너 불처럼 본다. 막상 미국에서는 민주당 하원의원 12명이 국민건강권보다는 특허연장에 역점을 둔 협상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면서 미국의 주정부는 예외로 하고 있다. 명백한 불평등 협상이나 국회는 본 척도 않는다.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도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상이다.
식량안보 없이 국가독립은 없다. 식량자급률이 25%선에 불과하여 추가개방은 농촌붕괴로 이어진다. 식량주권 포기에 따라 340만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방송시장 개방으로 미국자본이 방송을 장악하면 미국의 국익을 말하는 소리나 난무할 것이다. 방송주권을 포기한 나라가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은 통상촉진권한(TPA)에 따라 3월까지 협상종결, 3개월간 의회 청문회를 거친 다음 비준에 들어간다. 한국은 그 같은 제도가 없다고 두 손놓을 일이 아니다. 국회는 협상내용을 분야별로 나눠 공청회를 갖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라.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협상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그 파괴성을 국민에게 알려라. 미국 의회는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 국회는 내용조차 모른다.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멋모르고 찬성하는데 12월 대선의 최대쟁점은 한-미 FTA라는 사실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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