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3일 “비정규직 문제는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고 외주나 도급에 의존하는 방식과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시하면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있다”면서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인상)과 인베스트코리아(단장 정동수)가 공동으로 마련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노동정책설명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용 및 노사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고, 연간 2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고용지원센터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실업극복에 이바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3월 도입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력 송출비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3월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송출국가 정부는 물론 유관기관간 송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양해각서에 송출국가의 책무와 비리발생시 조치사항 등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기업은 근로자에게 투명한 모습을 보여야하며, 근로자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며 “노사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구조를 지역・업종별로 개편하고 노사발전재단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상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가 줄어들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동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노동 분야의 변화와 진전에 대한 상황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알려줌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디드릭 톤세쓰 주한 노르웨이 대사, 발레류 아르테니 주한 루마니아 대사, 비탈리 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가이 워링턴 주한 영구대사관 부대사, 클라우스 아우에르 주한 독일 대사관 부대사 등 주한 외국공관장을 비롯하여 신야 이와마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윌리엄 토드 다우존스 한국법인장, 사사키 요시히로 YKK코리아 CEO 등 주요 외국인경제협의체 임원과 외투기업 경영자를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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