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등 민생법안 늑장처리 속 곳곳에 공사판
본관 조경, 옥상정원, 외관조명에 수십억 공사비

새해가 밝은지 벌써 석달째. 국회는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대립으로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의식해 연초부터 외유에 바쁘다. 유력 대권주자의 지방순회를 따라다니느라 분주한 의원도 적지않다. 이 가운데 여의도 의사당은 망치질 소리로 시끄럽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집수리가 한창인 것이다.

◆“국민 찾는 문화공간 만들 것” = 국회 사무처는 ‘아름다운 국회’를 내걸고 곳곳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본관 안팎을 대폭 뜯어고친다. 본관 전면에는 10억여원을 들여 3000여평의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기존엔 추자장이 있던 공간이다. 본관 앞에 ‘흉물스러운’ 주차장이 자리잡은 국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게 이번 공사의 이유다. 녹지공간의 주인공이 될 수천만원대 금강송(소나무)은 전부 강원도 고성군으로부터 기증받는다.
본관 옥상엔 3억5500만원을 들여 정원이 설치된다. 국회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게 사무처의 설명이다.
야간에 본관 돔과 기둥 등에 화려한 조명을 비춰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본관 조명개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회내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주차시스템도 새로 설치했다. 10여억원이 지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이 입주할 지상 6층규모의 부속청사도 조만간 개청을 목표로 3년째 공사 중이다. 400억원이 넘게 들어갔다. 어린이집과 온실도 올해안에 새롭게 문을 연다. 55억원이 넘게 쓰였다.
국회 집수리의 결정판은 20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2의원회관 신축. 현재 의원회관이 너무 좁다는 이유로 지상 9층 규모의 제2회관을 짓겠다는 복안이다. 아직 첫 삽을 뜨지는 않았지만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에 불을 당겼다.
잇따른 국회 집치장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를 국민과 외국인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나랏일을 잘 하도록 돕자는 취지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김태랑 국회 사무처장은 3월 국회보를 통해 “제2의원회관을 건립하고 의사당 전면의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모시켜 국민이 쉽게 다가 올 수 있는 친근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미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심성에 조화와 균형감각을 유지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 외부에서 심의할수도” = 국회 사무처의 설명과 달리 국회 바깥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시급한 민생법안을 쌓아둔 채 요란하게 집수리를 벌이는 상황을 ‘아름다운 국회 만들기’로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예산감시팀장은 “제2의원회관이나 본관 앞 조경사업 등은 지난해 예산편성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현재 의원회관의 경우 늘어난 보좌진 숫자에 비해 좁은 건 사실이지만 의원 혼자쓰는 넓은 방을 줄여 보좌진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써본 뒤에 제2회관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채 팀장은 “국회의원은 자신의 예산을 자신이 짜서 자신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를)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며 “미국은 의회예산을 국회가 심의하지 않는데 이런 방안을 검토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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