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미군철군 전제로 전쟁비용법안 통과

지역내일 2007-03-30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라크 미군 철군을 조건으로 하는 전비지출법안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시킴에 따라 거부권을 꺼내든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치적 전면전에 돌입했다.
연방 상원은 29일 연방하원에 이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일정을 조건으로 작성된 전비지출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 행사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 상원은 이날 이라크 주둔 미군들을 철수시키는 일정표를 부착시킨 1220억달러 규모의 전비지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1대, 반대 47로 승인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수주간 강행해온 이 법안은 1220억달러의 전쟁비용을 지출하는 조건으로 법안 통과후 120일 이내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시작해 2008년 3월 31일까지 미군전투병력의 철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도 지난주 철군완료시한만 2008년 8월 31일로 다른 철군연계 전비지출법안을 218대 212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전선에 나가 있는 미군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며 철군일정표를 결부시킨 전비지출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간 조율된 최종법안이 행정부에 전달될 경우 미 정치권은 또 한번 격랑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전달시한은 4우러 16일까지다.
4월 중순에 펼쳐질 이라크사태에 대한 비난게임을 비롯해 정치적 전면전은 지난 95년 연방정부 기관을 폐쇄시키면서 맞붙었던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간의 투쟁 이후에 가장 격한 격돌이다. 이는 향후 정국주도권까지 판가름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95년 대결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승리를 거둬 그 이후 정치적 주도권을 차지한 바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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