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자체와 조달업무협정 추진 성과 적어
일부 지자체 국가종속·지역업체 위축 우려 ‘거부’

조달청이 새로운 조달서비스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추진 중인 조달업무협정(MOU)이 지자체 반발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달업무 전문성과 원가절감의 효과는 있지만, 조달업무 중앙종속이 심화되고 지역업체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올해 초부터 지자체와 조달업무협정을 맺고 시설공사 1억원 이상, 용역·물품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검토부터 조사, 측량, 설계, 시공업체 선정에 이르기까지 신속전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강남구에 이어 대전시 대덕구, 경남 함양군과 조달업무협정을 체결했다. 현재는 충북 청원군과 충남 금산군 등의 지자체와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 강남구 6% 예산절감 기대 = 조달청과 업무협정을 체결한 지자체들은 조달청의 계약대행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조달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면서 예산절감은 물론 인력을 주민복지 등 필요한 곳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이점도 생겼다는 것.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 1월 1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구청사 본관동 증축건축공사(19억원)와 관내관선도로 굴착 복구공사(16억원) 등 모두 143억원의 시설공사 및 용역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 체결했다. 또 비디오카메라(4억1000만원)와 조명용제어장치(3억6000만원) 등 모두 191억원의 물품 구매도 조달청에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9억3100만원)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조달업무를 대행하면서 강남구는 6%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계약업무 관련 이권 청탁이나 민원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국가종속·지역업체 위축” = 그러나 대전시는 조달청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조달수수료 증가와 사업의 지연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지자체의 계약업무 이관은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계약전문성 상실로 계약업무가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대전시 정병선 회계과장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추세인데,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방업무를 중앙정부가 흡수하다보면 급할 때 각 시도의 공사발주 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조달업무 대행시 지역업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이 입찰을 진행할 경우 지금과 같이 지역제한을 할 수 없어 도내 업체 보호막이 뚫릴 수 있다는 것.
충남도 회계과 박인서씨는 “조달청에 계약업무를 의뢰할 경우 지역업체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광역 지자체도 대부분 협정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조달업무 발주량이 큰 광역지자체에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자 조달청은 난감해하고 있는 눈치다.
조달청 관계자는 “업무협정 체결이 곧 조달업무 전체를 조달청에 맡겨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며 “이를 확대해석한 지자체들이 업무협정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업체 지원 축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의 의뢰로 이뤄지는 계약은 국가계약법이 아닌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방업체 보호를 위한 장치를 추가로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계약 체결 업무를 대전지방조달청 등 지방청에 위임, 계약담당 공무원이 적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초단체를 목표로 업무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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