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수지 따져 내가 최종결단”
부시 “뼈있는 쇠고기시장도 열어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한(3월31일)을 이틀 앞두고 한·미 정상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쇠고기 시장 개방이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쇠고기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수지를 따져 최종 결단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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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28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장들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 축산농가 대표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수지가 맞아야 거래가 성립된다. 최종시간까지 잘 따져서 하겠다”고 맞받았다. 노 대통령은 같은 날 카타르 도하 숙소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장담할 수 없다”며 “(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마지막 한두 개 꼭지를 따야 될 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쌀·쇠고기 등 패키지화 돼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귀국후 협상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노 대통령은 중동 순방 전 “쌀과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경제적 실익 위주로 하겠다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최종 책임자인 제가 내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말해 실무협상단에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개방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큰 충격 받은 적은 없고, 그동안 한국 개방 속도는 적절했다고 본다”며 “그동안 개방이 성공했듯이 지금은 FTA 시대이며, 적절한 속도로 관리하겠다”고 말해 협상타결 의지를 나타냈다.
부시 대통령 역시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신속협상권한(TPA) 연장 문제에 대해 “전국축산업협회가 의회에 TPA를 연장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필요할 경우 시한연장을 의회에 요청해서라도 타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때문에 양 정상의 직접 전화통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양 정상의 통화는 사실상 협상타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동 3개국을 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현지에서 한미 FTA 협상 진행상황을 국내로부터 수시로 보고 받으며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오는 1일께 한미 FTA 관련 대국민담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화의 내용은 타결됐을 경우와 타결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한 것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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