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미군철군 조건 전비법안 美 상하원 모두 통과)

하원에 이어 상원도 51대 47로 철군일정표 가결

부시 즉각 거부권 행사 재천명, 4월중순 파워게임 판가름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라크 미군 철군을 조건으로 하는 전비지출법안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시킴에 따라 비토펜을 꺼내든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치적 전면전에 돌입하

고 있다.


연방 상원은 29일 연방하원에 이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일정을 조건으로 부착시킨 전비지출법안을 가결,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막다른 코너로 몰아넣었다.


부시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 행사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 상원은 이날 이라크 주둔 미군들을 철수시키는 일정표를 부착시킨 1220억달러 규모의 전비지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1대, 반대 47로 승인했다.


거의 철저한 당파에 따른 표결이었으나 공화당에서 척 헤이글 상원의원(네브라스카), 고든 스미스(오레건) 상원의원 등 2명이 민주당에 가세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민주성향의 무소속 조셉 리버만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양당에서 1명씩 2명의 의원이 투표에 불참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이날 "우리는 미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면서 "내전상태인 이라크전은 반드시 방향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수주일간 강행해온 이 법안은 1220억달러의 전쟁비용을 지출하는 조건으로 법안 통과후 120일 이내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시작해 2008년 3월 31일까지 미군전투병력의 철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이에앞서 지난주 철군완료시한만 2008년 8월 31일로 다른 철군연계 전비지출법안을 218대 212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이날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거듭 공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는

전선에 나가 있는 미군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며 철군일정표를 부착시킨 전비지출법을

비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라크 미군의 철군이냐 증파냐를 둘러싼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간 정치적 전면전은 앞으로 부활절 휴회로 보름여 동안 소강상태를 맞게 되지만 4월 중순에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철군완료 일정에서 수개월의 차이가 나는 상하원 법안들을 놓고 내주부터 상하원 조정절충에 들어가 하원이 다시 문을 여는 4월 16일까지 행정부에 보낼 최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월 중순 이라크 철군안이 처음으로 법제화되면 부시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양진영의 블레임 게임,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치쇼를 위해 전선에 나가 있는 미군들에 대한 전비지원을 볼모로 잡아 심각한 차질을 빚게 했다고 비난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있어 코스를 변경시키려는 것이라는 논리로 책임을 넘길 채비를 하고 있다.


4월 중순에 펼쳐질 이라크사태에 대한 비난게임을 비롯해 정치적 전면전은 지난 95년 연방정부 기관을 폐쇄시키면서 맞붙었던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간의 투쟁이후에 가장 격한 격돌이 되고 향후 정치주도권까지 판가름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95년 대결에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승리를 거둬 그 이후 정치적 주도권을 차지한 바있는데 이번에는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가운데 누가 정치적 승자가 될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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