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주거개선사업 행정사무조사
각종 특혜의혹, 도로기능 상실 등 부실공사 문제 지적
지역내일
2007-04-02
서울 은평구의회는 구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특혜의혹과 부실공사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구의회는 최근 ‘불광 녹번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녹번지구는 녹번동 1번지 일원 3만937㎡에 모두 24억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 707m, 어린이집 1개소는 완료하고 마을회관 1개소는 착공하지 못했다. 주택 65동이 사업목표이나 절반도 되지 않는 30동만 준공됐다.
불광지구는 불광동 630번지 일원 2만4776㎡에 8억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56m의 도로개설했다. 53동의 주택을 개량해야하나 준공은 11동에 불과하다.
저조한 사업 원인에 대해 구청관계자는 “생계가 급한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김채규 구의원은 “아파트 입주권이 있어 사업대상이 아니거나 무허가 건물확인서가 없는데도 환지를 배정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인 명의로 5800여만원의 보상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무허가 건물의 토지규모는 50여㎡으로 비슷한데도 환지는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중공 구의원은 “폭 4m 도로는 주차장화 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적 실패이며 경사도가 20%에 달해 교통사고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사업대상에 10여가구가 포함되지 않은 점, 구립어린이집 위치 부적절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구청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아해 하고 있다”며 “10여년 이상 경과한 사인이지만 행정신뢰회복 측면에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택개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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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는 최근 ‘불광 녹번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녹번지구는 녹번동 1번지 일원 3만937㎡에 모두 24억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 707m, 어린이집 1개소는 완료하고 마을회관 1개소는 착공하지 못했다. 주택 65동이 사업목표이나 절반도 되지 않는 30동만 준공됐다.
불광지구는 불광동 630번지 일원 2만4776㎡에 8억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56m의 도로개설했다. 53동의 주택을 개량해야하나 준공은 11동에 불과하다.
저조한 사업 원인에 대해 구청관계자는 “생계가 급한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김채규 구의원은 “아파트 입주권이 있어 사업대상이 아니거나 무허가 건물확인서가 없는데도 환지를 배정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인 명의로 5800여만원의 보상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무허가 건물의 토지규모는 50여㎡으로 비슷한데도 환지는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중공 구의원은 “폭 4m 도로는 주차장화 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적 실패이며 경사도가 20%에 달해 교통사고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사업대상에 10여가구가 포함되지 않은 점, 구립어린이집 위치 부적절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구청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아해 하고 있다”며 “10여년 이상 경과한 사인이지만 행정신뢰회복 측면에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택개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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