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전용차량, 정부 권고기준 무용지물
57명 더 큰 차로 바꿨다
3명만 축소... 기준 지킨다며 구입 수개월만에 교체하기도

지난해 정부가 전용차량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배기량을 제한하는 권고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장차관들은 여전히 덩치 큰 차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6년 장차관급이 타고 다니는 전용차량을 교체한 일부 부처에서는 정부의 권고기준을 어기고 배기량이 더 큰 고급차로 바꾸는 사례까지 나왔다. *관련기사 7면
정부는 전용차량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는 본지의 지적(2006년 3월 16일자)에 따라 지난해 6월 전용차량의 내구연한(5년) 준수, 차량 교체 시 장관급은 3300cc, 차관급은 2800cc 수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공용차량 관리·운영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권고기준이 되레 고급화 불렀나? =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전용승용차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0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전용차량을 굴리고 있는 행정부 내 장차관급은 모두 210명이다. 이중 지난해에 전용차량을 교체한 장차관급은 모두 61명이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차관급들이 이용하는 전용차량은 배기량이 평균 300cc 이상 커지는 등 여전히 고급화 대형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용차량을 교체한 장차관급 61명 중 규정에 맞게 작은 차량으로 바꾼 사람은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장(장관급), 감사원 사무총장, 외교통상부 제1차관 등 3명에 불과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배기량을 약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권고기준을 넘긴 경우다. 나머지 57명의 장차관은 권고기준을 맞춘다며 배기량이 더 큰 차량으로 교체했다.
게다가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기획예산처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처럼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나왔다. 과학기술부 장관, 외교통상부 제1차관, 산업자원부 제1,2 차관는 5년 내구연한을 지키지 않고 차를 교체했다.

◆제재방안 있나 =
이처럼 장차관들이 전용차량 배기량 권고기준을 어겨도 적절한 제재방안이 없다. 행자부는 “매년 초 전용차량 운용현황을 인터넷과 언론에 공표하는 것 이외에 적절한 제재방안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6년 3월31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용승용차는 210대로 평균배기량은 2631cc, 평균 구입가는 3640만원이다. 보유형태는 구입 110대, 임차 10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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