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해안 개발사업 조정 나서

환황해권 경제 대비·사업 중복 해소… 도, 전체 개발방향 수립 검토 수공·농촌공사, “근본적인 계획 수정은 어렵다”… 정부 결정 필요

지역내일 2007-04-03
경기도가 서해안을 따라 조성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에 나서면서 기존 사업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자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공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16일 도는 정창섭 부지사 주재로 관련 실국장과 안산·시흥·화성부시장, 수자원공사 및 농촌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안 주변 개발사업을 점검하고 헬기로 현장을 둘러보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3개 시, 공사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경기도 서해안 지역에 가시화되고 있는 개발사업만 해도 4개에 달한다. 시흥시가 공영개발을 추진중인 군자매립지 147만평, 환경단체의 반발로 개발면적을 축소한 안산 시화MTV 280만평(시화호 북측 간석지), 수자원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화성 송산 그린시티 1300만평(시화호 남측 간석지), 평택시와 민간자본이 참여한 평택항 배후도시 500여만평 등으로 당장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지역만 2200여만평을 넘는다. 여기에 군자매립지 인근에 위치한 153만평의 옛염전, 220만평의 토취장을 포함하고 농촌공사의 화옹지구(1350만평)와 시화지구내 대송공구(1300만평) 농지까지 포괄하면 무려 개발가능지가 5200여 만평이나 된다. 새만금 간척지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면적이다.
◆기존 개발계획 재검토돼야 = 이렇게 드넓은 개발가능지가 있는데도 개발 밑그림이 없는 실정이다.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엔진으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교역 교두보로써 기능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아직까지 각 개별 사업에 대한 구상만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개발주체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거나 사업내용이 중복돼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군자매립지, 시화MTV, 송산 그린시티 모두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는 당장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개발구상에까지 손을 대겠다는 방침이다. 중복 사업을 정리해 각 개발사업을 특성화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개발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서해안을 따라 조성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와 간척지 등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며 “특히 수도권 서해안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개발방향과 구상이 수립되는 대로 정부에 건의하고 대선 후보들에게도 공약화 하는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기존 개발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까지 거론하고 있다. 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 강남지역의 몇 배나 되는 개발면적을 수공이나 농촌공사, 해당 지자체에 맡겨 놔서는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없다”며 “일부 주거단지를 넣고 골프장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자체·공사 반응 달라 = 지자체와 공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해당 지자체가 도의 입장을 옹호하는 편이라면 공사는 부정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미 건설교통부에 시화호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한 안산시가 도에 가장 협조적이다. 박주원 시장은 “바로 인근 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계획하는 문제점은 고쳐져야 한다”며 “정부와 도가 나서 시화호 주변 개발사업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예 화성시는 송산 그린시티 내 150만평에 대한 개발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영근 시장은 “수공에 15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시가 수립하겠다고 제안했다”며 “도가 나서 개발방향을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거들었다.
반면 공사는 개발방향이나 근본적인 사업계획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단지사업처 관계자는 “도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도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좋은 의견을 모아내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개발계획 승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발방향 수정이나 근본적인 사업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농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은 잘 한 것 같다”며 “개발방향 전환은 경기도만이 정부 차원의 일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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