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광역화 정책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시는 현재 다른 구와 공동 이용하는 마포, 양천 쓰레기소각장 이외에 강남구와 노원구 소각장의 광역화를 올 6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3일 시와 구청관계자, 주민지원협의체는 노원소각장 공동이용과 관련 노원구 주민협의체사무실에서 8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주민들은 강북 도봉 중랑 등의 소각 쓰레기를 들여오려면 오염방지시설 확충과 강남 수준의 지원금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96년 소각장 건립 때 다른 구의 쓰레기는 반입하지 않는다는 시와 구청, 주민대표가 서명한 협약서가 있다”며 “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강남소각장 공동이용은 지난 3월 26일 ‘서초 송파 강동 등 6개구 쓰레기를 들여오는 대신 매년 60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지’에 대한 주민찬반투표에서 55%의 반대로 부결돼 난관에 부딪쳤다. 소각장 반경 300m밖에 있다는 이유로 찬반투표에서 배재된 일원동 1만여 가구들도 반대운동을 조직화할 것으로 알려져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다.
양천소각장의 경우는 물리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과의 감정의 골이 깊다. 올 초 양천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시는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서구와 영등포구의 쓰레기 반입은 일단 성공시켜 소각장 가동률을 34%에서 80%수준으로 크게 올렸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반대대책위측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쓰레기반입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주민의 강경분위기로 시와 대화창구인 주민협의체 대표 12명중 6명이 사퇴해 당분간 협의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주민의 입장에 기울어 있는 해당구청의 소극적인 태도도 소각장 광역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와 오염 문제 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공동이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관계자도 “지난해 말 주민과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반입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의견에 기울 수밖에 없지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설득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광역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협의가 되지않을 경우 양천에서와 같은 강제집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집값과 연계해 막무가내식 반대를 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은 이기주의”라고 지적하고 “공동체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구청장들이 주민들을 부추기거나 뒷짐지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단체장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고 “시와 함께 합리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3700억원을 들인 4곳의 소각장 평균가동율이 30%대로 전국 평균 79%에 크게 밑돌아 예산낭비요소가 많고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기한 연장필요성에 따라 소각장 공동사용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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