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숲가꾸기사업 초기부터 삐끗
지역내일
2007-04-10
(수정 2007-04-11 오전 6:21:16)
전남 숲가꾸기사업 초기부터 삐끗
자체 감사결과 시정·보완 수두룩 … 전남도, 재발방치 대책 마련
전남 곡성군은 지난해 숲 가꾸기 사업 때 베거나 남길 나무를 선택하면서 성과품도 없이 준공처리하고,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했는데도 부당하게 준공처리했다. 또 제거한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재활용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
화순군은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사업 집행 잔액 1억3100만원을 도지사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하는 등 사업비 집행 정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가 지난해 산림의 경제 가치를 높이고 산림 자원화를 위해 추진했던 숲가꾸기 사업이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산림기능사 등으로 산림자원화지원단을 구성하고 산림 3521ha에 대해 솎아 베기-산물수집-톱밥생산-산림 소득작목 식재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숲가꾸기 시범사업을 곡성군과 화순군 완도수목원 등에서 실시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올 2월 곡성 화순 등 숲가꾸기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숲가꾸기 산물수집 소홀 △소득작목 사후관리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곡성군과 화순군은 특히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 10%를 산 소유주에게 부담시켜야 하는데도 ‘소유주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담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지적사항을 일선 시·군에 통보하고 22개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선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며 “사업비 자가 부담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비보조 비율 상향 조정과 자부담 폐지 등을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오는 2010년까지 22개 시·군에서 숲가꾸기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796억원을 투입해 12만7000ha에 목재 생산림과 산지 재해 방지림 등을 식재한다.
무안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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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결과 시정·보완 수두룩 … 전남도, 재발방치 대책 마련
전남 곡성군은 지난해 숲 가꾸기 사업 때 베거나 남길 나무를 선택하면서 성과품도 없이 준공처리하고,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했는데도 부당하게 준공처리했다. 또 제거한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재활용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
화순군은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사업 집행 잔액 1억3100만원을 도지사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하는 등 사업비 집행 정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가 지난해 산림의 경제 가치를 높이고 산림 자원화를 위해 추진했던 숲가꾸기 사업이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산림기능사 등으로 산림자원화지원단을 구성하고 산림 3521ha에 대해 솎아 베기-산물수집-톱밥생산-산림 소득작목 식재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숲가꾸기 시범사업을 곡성군과 화순군 완도수목원 등에서 실시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올 2월 곡성 화순 등 숲가꾸기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숲가꾸기 산물수집 소홀 △소득작목 사후관리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곡성군과 화순군은 특히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 10%를 산 소유주에게 부담시켜야 하는데도 ‘소유주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담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지적사항을 일선 시·군에 통보하고 22개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선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며 “사업비 자가 부담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비보조 비율 상향 조정과 자부담 폐지 등을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오는 2010년까지 22개 시·군에서 숲가꾸기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796억원을 투입해 12만7000ha에 목재 생산림과 산지 재해 방지림 등을 식재한다.
무안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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