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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사학법 둘러싼 이견으로 또 개점휴업
주택법안 등 민생법안 늑장처리로 후유증 우려
시민단체 “민생볼모로 정쟁 일삼지 말라” 비판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으로 2월에 이어 3월 국회마저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가 민생만 고되게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모습이다.

◆임시국회 이틀째 공전 =
한나라당이 소집을 요구한 3월 임시국회는 12일 첫날부터 파행을 면치 못한데 이어 13일에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은 일제히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측에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에 앞서) 우선 처리한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하라”는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부터 사학법 재개정을 모든 국회일정과 연계시켜 온 점을 의식한 대목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 통과에 집착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2월말 사학법과 주택법 처리에 합의한 이상 우리당이 3월 국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무산위기 처한 민생법안 =
정쟁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주택법 개정안.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9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부동산 대책이 미뤄지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아직까지는 강남 3개구(서초 강남 송파)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7주연속 하락하는 등 1·11 대책이 힘을 얻고 있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무력화될 경우 곧바로 반등할 수 있다는게 부동산업계의 관측이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이사철인 3월안에 주택법 개정안이 무산된다면 하락세인 강남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2000억원 넘게 투자한 전국 40여개 대학도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법개혁안을 주도해온 청와대 김선수 전 사법개혁비서관은 지난 9일 정치권의 무능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사학법이냐” 비판 목소리 =
시민단체와 학계에선 정치권의 협상력 부재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늦춰지는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팀장은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구태를 1년 넘게 계속하고 있다”며 “반 의회정당으로 낙인 찍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대 정치교육원 손혁재 원장은 “사학법을 이유로 2월 국회를 무산시켜놓고 3월에 단독국회를 소집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당도 일단 소집된 국회일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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