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낙하산 굴레 벗어난 특허청
지역내일
2007-03-13
특허청이 지난 12일로 개청 30주년을 맞았다. 1977년 3월12일 출범이후 산업재산권 출원과 미국내 특허등록은 세계 4위로 성장했다. 미국의 MS사나 3M 등이 우리 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IT강국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특허청 내부역량을 끌어올린노력의 결과라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이날 기자들과 만난 전상우(53) 특허청장의 심정은 남달랐다. 전 청장은 “그간 청 운영과 관련해 온갖 음해에 시달려 술을 마시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달성하자 ‘대충대충 심사를 한다’,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자 ‘직원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식의 비난이 돌아왔다.
전 청장은 특허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산자부 밀어내기식 인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비난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중기청과 함께 산자부의 외청으로 매년 인사철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 국장급 간부의 50% 이상이 외부에서 채워지기 일쑤였다. 공무원노조가 출범 일성으로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했을 정도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내부승진에 주안점을 두고 특허심사와 심판 등에는 엄격한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허청의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실력으로 보여주자는 노력이 인정 받은 것이다. 인사자율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차별화된 성과를 내자는 절박함이 오늘 특허청의 화려한 성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행정팀 이명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하지만 이날 기자들과 만난 전상우(53) 특허청장의 심정은 남달랐다. 전 청장은 “그간 청 운영과 관련해 온갖 음해에 시달려 술을 마시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달성하자 ‘대충대충 심사를 한다’,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자 ‘직원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식의 비난이 돌아왔다.
전 청장은 특허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산자부 밀어내기식 인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비난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중기청과 함께 산자부의 외청으로 매년 인사철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 국장급 간부의 50% 이상이 외부에서 채워지기 일쑤였다. 공무원노조가 출범 일성으로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했을 정도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내부승진에 주안점을 두고 특허심사와 심판 등에는 엄격한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허청의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실력으로 보여주자는 노력이 인정 받은 것이다. 인사자율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차별화된 성과를 내자는 절박함이 오늘 특허청의 화려한 성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행정팀 이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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