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의 소송 끝에 1심에서 원고패소한 ‘담배소송’ 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니코틴 조작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의학적 판단 등 추가 증거가 제시될 경우 판결이 뒤바뀔 수도 있어 향후 새로운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측 새로운 쟁점 제기 = 담배소송 원고측 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22일 “항소심에서 한국 담배도 니코틴 조작을 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라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담배에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피고 회사측이 니코틴을 조작했는지 밝히는 연구와 실험도 진행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는 막대한 비용 문제로 전문적 실험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연구를 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원고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부 제보자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한 관계자는 “담배에 암모니아와 같은 화학 성분을 첨가해 니코틴을 조작했다는 (회사측)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있다”며 “이는 기업의 소비자 기만행위이므로 원고측이 승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이미 진행됐던 담배소송의 경우 담배회사가 니코틴을 조작했다는 증거 문서가 추후 드러나면서 원고측이 승소한 바 있다.
앞서 1심에서도 니코틴 조작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지만 KT&G측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1심 재판부도 “담배 속 니코틴은 KT&G에 의해 첨가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니라 담배 자체에 자연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담배에 제조상 결함이 있다 할 수 없다”며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새로운 실험결과가 제출될 경우 항소심 방향은 바뀔 전망이다.

◆확 바뀐 원고측 변호인단 = 원고측 변호인단 구성도 크게 바뀌었다. 해인 법률사무소는 기존에 4명이었던 담배소송 변호인단을 항소심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배금자 변호사는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공익소송을 위해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 새 변호인단의 특징은 법무법인 차원에서 항소심을 맡았고 (법무법인 남산) 소송과 연관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오용 변호사 △법무법인 을현 대표 이승섭 변호사 △정미화 변호사(기업법) △신현호 변호사(의료소송, 의료법 개정)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1심 변호인단이었던 배금자 박용일 이석연 임영화 변호사 등 4명과 함께 활동한다.
양측의 쟁점이 치열하게 부딪힐 경우 항소심도 1심 재판처럼 장기화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9부 이인복 부장판사는“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받은 후 양쪽 주장이 오면 첫 공판기일을 잡을 것”이라며 “법률적 쟁점만 다룬다면 재판이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쟁점이 나오고 추가 증거가 더 나온다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G측 대리인인 박교선 변호사는 “각종 연구자료를 1심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 원고측도 검토했다”며 “여기서 더 새로운 주장이 나오는지 지켜본 후 이에 맞춰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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