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교수 인터뷰

일본과 한국의 민족주의를 경계함

아베 일본 총리가 집권한 것 자체가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불행이지만 상대를 잘 알아야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또 상대편이 납득하지 않는 비판은 반발만 부를 뿐이다.
아베 총리는 2002년 당시 관방장관(정부 대변인격)으로서 납북자 문제를 극대화하면서 정치적으로 급부상한 배경을 갖고 있다. 위안부 문제도 1년 이상 연구해왔다고 한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신사참배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로 한국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등 주변국가를 자극하고 있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일본은 줄곧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고 ‘유사 납북자’의 숫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며 납북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현재 일본이 신사참배나 위안부 문제를 자신있게 거론하는 것은, 냉전 이후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일본이 과거보다 훨씬 보수화돼 있기 때문이다. 냉전종식 직후인 1993년에 오히려 연립내각이 형성되면서 고노담화가 나올 수 있었다(왼쪽 박스 기사 참조). 무라야마 총리도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그 기회를 확대시키지 못하고 놓친 것이 일본으로서는 보수화로 가는 배경이 돼 버렸다.
더구나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경제적 불황기를 겪고 냉전 이후 보수화가 강화되고 이는 민족주의 강화로 이어졌다. 이번 위안부 문제처럼 특정 사안을 계기로 긍지에 몰렸던 우파가 집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자기 나라의 문화전통의 우월성을 믿고, 배타적 감정을 갖도록 호소하는 민족주의는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시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내부의 ‘민족주의(또는 국수주의)’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를 미화하는 일본 민족주의(내셔널리즘) 움직임에 대해 당연히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에도 문제가 있다. 전쟁전 일본의 이미지가 너무 깊게 뇌리에 각인돼 있는데다가 전후의 일본을 알 기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을 실제 이상으로 나쁘게 해석하고, 더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일본의 이른바 ‘양심적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일본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한국의 민족주의를 반성해보는 계기가 될 수는 없을까.
한국의 경우 ‘피해자’라는 정체성이 자기 나라의 민족주의를 문제점으로 삼지 않은 채로 정당화되고 있다.
종전과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위안부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가 종전 후 몇십년 동안 잊혀져 있던 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자회담에서 일본을 제외해버리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이 역시 일본의 더욱 큰 반발을 부를 것이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은 그 동안 ‘한국 우선’이라는 외교 파트너십의 태도가 분명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태도가 많이 희석돼 가고 있다. 역으로 일본은 ‘한국은 왜 납북자 문제에 저렇게 침묵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일본이 지나치게 미-일 동맹 구도로 가고 있는데는 한-일, 중-일 관계 악화에 따른 자구책의 성격도 분명 있다.
한-일 관계는 국가주의·민족주의를 서로 강화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듯이 경제논리로만으로 덮어둔다고 될 일은 아니다.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침략과 식민지라는 역사 즉, 전전의 일본만을 알고 있어 현대 일본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충분하다. 전후의 일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이미지만 강하다.

이 기사는 박유하 교수가 지난 2월 28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 가진 인터뷰 내용과 3월 14일 ‘내일신문’ 인터뷰를 합쳐 기고 형태로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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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강제동원 시인하고 또 망언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 위안부를 정부가 나서 강제동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확인하고 나섰다.
정부가 ‘직접’ 동원됐든 아니든 달라질 건 없다. 이미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정부의 강제동원을 직접 시인했고 이런 배경에 따라 1995년 무라야마 당시 총리는 정부의 부분적인 참여 속에 위안부 출신 여성을 돕기 위한 ‘아시아 여성기금’을 창설하기도 했다.
1996년 유엔 인귄위원회 특별보고관은 “위안부 대부분은 본인의 뜻과 달리 끌려왔고 위안소는 일본군이 시작함과 동시에 광범위와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위안부(위안소 운영)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결론내렸다.
............고노 담화 내용.........
고노담화 전문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재작년 12월 부터 조사를 진행시켜 왔지만 이번 그 결과가 결정되었으므로 발표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조사의 결과, 오랜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던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지어진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일본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감언, 강압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아진 사례가 많이 있어 관헌 등이 직접 이것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 참혹한 것이었다.
덧붙여,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하에 있어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해 행해졌다.
어쨌든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게 손상시킨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그 출신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여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기분을 말씀드린다.
또 그러한 기분을 우리나라로써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도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 없이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나가고 싶다.
또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영원하게 기억에 남겨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는 단단한 결의를 재차 표명한다.
덧붙여 본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전해지고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지불하고 싶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용헤이 관방장관

2005년 한-일 양국은 ‘친선의 해’로 설정하고도 신사참배와 독도 문제로 인해 전에 없는 ‘앙숙의 해’가 돼 버렸고 지금도 그 파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무뢰한’으로만 각인된 고이즈미 총리도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내놓은 조치가 적지 않다.
한국인 유골조사, 사할린 거주 한국인 지원, 한국인 피폭자 지원, 한센병 요양소(전 소록도갱생원) 강제 입소자 보상금 지급 등 물질적 지원은 물론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발족했고 북관대첩비를 반환했다.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한 2차례의 방북을 통해 ‘평양 북-일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국과는 현실적으로 엄연한 불법체류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자면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김포-하네다간 국제선 항공편을 2003년 12월부터 개설해 하루 4만명이 왕래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한국이 대규모 수해를 입었을 때는 각각 950만엔과 1670만엔의 수재의연금을 보내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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