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위화감조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군지역이 출산장려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대도시는 인색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고 500만원, 출산장려 아이디어 만발=

경남 함안군은 2005년부터 셋째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부모가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가정에 대해 셋째아이 출생신고시 200만원, 이후 6개월마다 100만원씩 나눠서 지급한다.
경남 고성군과 남해군, 전북 순창군, 부안군은 셋째아이부터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1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전국에 20여곳이 넘는다. 이들 단체는 함안군처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생존’자체가 고민인 인구 2만~10만명 수준인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들 지자체는 관내 신생아에 대해서는 무조건 20만원~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함양군 해남군 영주시 등)에서부터 부모가 6개월에서 1년간 거주했을 경우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의 출산장려 아이디어도 만발하고 있다.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기형검사 철분제와 영양제지원,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출산기념품 아기용품 축하카드 보내기 등은 이미 기본 프로그램이 됐다.
농촌지역인 충주시와 화천군 정선군 경북 안동시는 여성농업인이 임신을 했을 경우 출산전후 ‘농업 도우미’를 90일간 지원한다. 전남 완도군을 비롯해 안산시 화성시 등은 가임 남녀들의 정관 및 난관 복원수술비를 지원한다. 경남 진주시는 불임부부 501쌍에게 검진비를 지원한다. 해남군과 완도군은 비용일체를 지원해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오죽하면 이같은 대책을 내놓겠느냐”면서 “심각한 인구감소는 자치단제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인구수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출산장려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도시는 무관심, 지자체마다 문의 빗발=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고 인구증가율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경우 출산장려금 제도가 아예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어서 대비된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 대전, 울산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서울 자치구의 경우 양천구와 용산구가 신생아에 대해 5만원을 지원하고, 서대문구는 셋째아이에게 10만원을, 성동구는 첫째와 둘째에 5만원, 셋째부터는 20만원을, 강북구는 출생아 전원에게 2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셋째이상 자녀 출생시 1인당 10만원씩 2000명에게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지역에 사는 권모씨는 시홈페이지에서 “인근 지역은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우리시는 왜 주지않느냐”며 불만을 나타냈고, 서울 강동구 강남구, 대전 유성구 등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여부와 조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해 수천명의 신생아가 출산하는데 출산장려금을 확대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몇십만원의 장려금보다 산전관리나 예방접종지원 등이 출산장려에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금액이라도 서울과 지방의 재정부담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면서도 “출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출산장려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장려금지급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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