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임기말 관리 프로그램’ 노 대통령에게 보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초미의 정국현안이 되고 있다. 타결시한(31일)을 목전에 두고 시민단체들의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진보도 개방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내달 10일께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로 넘겨라”는 게 다수 여론이지만 노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치현안에 대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해 “보따리 장수”라고 말한 게 대표적인 예다.
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임에도 공세적인 행보를 걷는 배경에는 ‘임기말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임기말에 무력화됐던 역대 정권들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 한 측근 인사는 “도덕성과 국정능력만 유지된다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임기말 최강 정권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임기말 최강정권” = 이들이 내세우는 요체는 두 가지다. 도덕성과 국정추진 능력. 문재인-한덕수로 임기말 권력관리체제를 짠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도덕성은 측근부패나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문 실장은 이를 위한 최적의 인물로 꼽혀왔다. 문 실장이 취임일성으로 “참여정부에 하산은 없다”며 “도덕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자”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임기초 친인척·비서실 감찰 등 민정파트에 줄곧 일해왔던 오민수 행사기획비서관을 민정비서관으로 전보시킨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국정능력은 임기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확고히 운영하고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인사를 보좌하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잔류시켰다. 균형개발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선과 상관없이 “할 일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꼬였던 북핵문제가 해결기조를 보이고 남북정상회담이 거론되는 등 대통령의 국정주도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청와대측은 판단하고 있다.
‘소통 강화’도 임기말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노 대통령이 3월 중 일곱차례나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외부에서 정책보고를 받은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방행사등 현장에도 자주 참석할 것이란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K-TV 등을 통해 정례적으로 정책설명을 하는 이른바 ‘노변담화’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정국 오면 레임덕 불가피 = 무엇보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레임덕 차단을 위해서는 대선정국으로의 전환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2월에 여당인 민주당의 국민경선으로 본격적으로 대선정국이 전개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야 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여권 후보 선정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개헌·FTA 등 대통령 의제들이 연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와 관련지어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임기말 관리는 근본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미미하게 상승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대통령 의제에 대해 무관심하다. 개헌만 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했지만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문제 역시 자칫 ‘정략’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의회라는 제도적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의회는 이미 노 대통령의 통치권 밖에 있다. 한나라당의 비협조는 물론, 열린우리당 역시 사분오열 직전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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