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환자는 다 어디로 갔나
지난해 교통사고 부재환자 16.6%
서울지역 부재율 20.4%로 전국 최고
얼마 전 허리디스크로 열흘 동안 서울시내 모 병원에 입원했던 ㄱ씨.
그는 병원에서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 말로만 듣던 속칭 ‘나이롱환자’를 봤기 때문이다. 이 환자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낮에는 버젓이 영업을 다니고 저녁에만 병원으로 들어왔다. 그런 뒤 환자복을 갈아입은 뒤 정상적인(?) 입원환자가 되는 것이다.
보험료 누수와 인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부재환자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손해보험협회는 2006회계연도(2006.4월~2007.3월)에 자동차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원환가 가운데 16.6%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가운데 열 명 중 두 명은 자리를 비우는 수준으로 2005회계연도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점검은 전국 40개 도시 3164개 병의원 입원환자 1만 76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점검당시 2930명이 자리를 비우고 외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점검 결과 주중 부재율은 13.4%인 반면 주말의 부재율은 19.9%로 나타나 주중보다 6.5%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2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충청(19.1%), 경기·인천(18.4%) 등으로 나타나 수도권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율과 부재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경인지역과 대전 등 충청지역의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부재환자에 대한 병원 측의 조치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재환자로 적발돼도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합의나 통원치료로 전환하는 조치율도 61.8%에 불과했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평균 72% 정도로 이웃한 일본의 평균 약 9%에 비해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국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이를 방치하는 병·의원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현행 제도아래에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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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사고 부재환자 16.6%
서울지역 부재율 20.4%로 전국 최고
얼마 전 허리디스크로 열흘 동안 서울시내 모 병원에 입원했던 ㄱ씨.
그는 병원에서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 말로만 듣던 속칭 ‘나이롱환자’를 봤기 때문이다. 이 환자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낮에는 버젓이 영업을 다니고 저녁에만 병원으로 들어왔다. 그런 뒤 환자복을 갈아입은 뒤 정상적인(?) 입원환자가 되는 것이다.
보험료 누수와 인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부재환자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손해보험협회는 2006회계연도(2006.4월~2007.3월)에 자동차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원환가 가운데 16.6%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가운데 열 명 중 두 명은 자리를 비우는 수준으로 2005회계연도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점검은 전국 40개 도시 3164개 병의원 입원환자 1만 76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점검당시 2930명이 자리를 비우고 외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점검 결과 주중 부재율은 13.4%인 반면 주말의 부재율은 19.9%로 나타나 주중보다 6.5%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2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충청(19.1%), 경기·인천(18.4%) 등으로 나타나 수도권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율과 부재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경인지역과 대전 등 충청지역의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부재환자에 대한 병원 측의 조치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재환자로 적발돼도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합의나 통원치료로 전환하는 조치율도 61.8%에 불과했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평균 72% 정도로 이웃한 일본의 평균 약 9%에 비해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국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이를 방치하는 병·의원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현행 제도아래에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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