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파기율 소폭 줄어
지난해 비해 8%p 하락 … 전국 재판장 회의 이후
지역내일
2007-04-19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전국 항소심 재판장이 모여 항소심 재판의 문제점을 논의한 이후 이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항소심의 ‘형량 깎아주기’관행이 크게 줄어들지 주목된다.
18일 대법원은 전국 5개 고등법원 재판부가 1심 재판결과를 파기한 비율이 지난해 2월과 3월 각각 47.7%와 48.5%였으나 올해 2월과 3월 45.5%와 40.0%로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감소 비율이 점차 늘고 있으며 크게 8%포인트까지 줄어든 것이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국 18개 지방법원 항소부가 지난 2월과 3월, 단독재판부가 선고한 1심 판결을 깬 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포인트, 8.5%포인트 낮아진 48.5%, 41.8%를 기록했다.
대법원 정기 인사로 각급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올 2월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1심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7.1%포인트 하락한 44.9%로, 단독재판부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4.0%포인트 하락한 21.6%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고법이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을 깎아주면서 새로 선고한 비율은 전체 사건의 29.8%로 지난해 동기 대비 7.4%포인트 하락했고 지법 항소부가 단독재판부의 형량을 변경한 비율도 26.9%로 7.1%포인트 떨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의 하급심 파기율과 양형 변경률이 아직 높지만 하급법원과 상급법인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올해 2월 전국 항소심 재판장이 모여 항소심 재판의 문제점을 논의한 이후 이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항소심의 ‘형량 깎아주기’관행이 크게 줄어들지 주목된다.
18일 대법원은 전국 5개 고등법원 재판부가 1심 재판결과를 파기한 비율이 지난해 2월과 3월 각각 47.7%와 48.5%였으나 올해 2월과 3월 45.5%와 40.0%로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감소 비율이 점차 늘고 있으며 크게 8%포인트까지 줄어든 것이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국 18개 지방법원 항소부가 지난 2월과 3월, 단독재판부가 선고한 1심 판결을 깬 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포인트, 8.5%포인트 낮아진 48.5%, 41.8%를 기록했다.
대법원 정기 인사로 각급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올 2월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1심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7.1%포인트 하락한 44.9%로, 단독재판부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4.0%포인트 하락한 21.6%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고법이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을 깎아주면서 새로 선고한 비율은 전체 사건의 29.8%로 지난해 동기 대비 7.4%포인트 하락했고 지법 항소부가 단독재판부의 형량을 변경한 비율도 26.9%로 7.1%포인트 떨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의 하급심 파기율과 양형 변경률이 아직 높지만 하급법원과 상급법인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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