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재산세안 도입 6월로 연기
지역내일
2007-04-26
구청이 걷던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가 징수하는 공동재산세 도입안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통합신당 출범 등으로 상임위 조정이 뒤따르면서 법안심사소위 구성에 실패, 공동재산세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자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공동재산세 50%안’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공동재산세 100%안’을 놓고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강남지역 구청의 입장을 반영해 공동세 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공동재산세안이 도입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에 서울 시민 8백명을 대상으로 ‘공동재산세 도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강남구는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72%는 공동재산세 도입 때 주민동의를 거쳐야 하고, 85%는 재산세는 지역주민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민 과반수는 공동세 적정비율이 10-20%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지역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인 53%가 공동재산세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의 여론조사는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항에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에서 가져가 다른 구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등 객관적이지 못한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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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통합신당 출범 등으로 상임위 조정이 뒤따르면서 법안심사소위 구성에 실패, 공동재산세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자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공동재산세 50%안’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공동재산세 100%안’을 놓고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강남지역 구청의 입장을 반영해 공동세 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공동재산세안이 도입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에 서울 시민 8백명을 대상으로 ‘공동재산세 도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강남구는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72%는 공동재산세 도입 때 주민동의를 거쳐야 하고, 85%는 재산세는 지역주민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민 과반수는 공동세 적정비율이 10-20%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지역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인 53%가 공동재산세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의 여론조사는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항에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에서 가져가 다른 구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등 객관적이지 못한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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