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이라크서 완전 철군” 법안 승인

내년 3월까지 철군 종료 … 전승 선언 4주년 맞춰 부시에 제시

지역내일 2007-04-27
이라크 미군 철군 일정을 포함한 전비지출법안을 놓고 연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철군일정표를 담은 전비지출법안을 상하원에서 최종 승인하자 조지 부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꺼내들었다. 연방상원은 26일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의 철수를 오는 10월 1일 이전에 시작, 내년 3월3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라크전쟁 추가예산법안(전비법안)을 찬성 51대 반대 46표로 승인했다. 이에앞서 연방하원은 25일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월)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측 방안대로 철군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상을 차지한 반면 부시 공화당의 입장에 대한 지지는 37%에 그쳤다.
반면 부시 대통령은 철군 시한을 명시하는 전비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를 행사할 경우 의회에서 이를 번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어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시의 이라크 전쟁 실패와 공화당 진영의 총체적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얻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는 30일 이 법안을 백악관에 보내면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라크전쟁 승리를 선언한지 만 4년째가 되는 5월 1일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견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몰아가는 셈.
민주당은 또 라이스 국무장관을 의회에 소환, 이라크전쟁에 대한 실패를 파헤치는 다음단계 전략까지 착수준비중이다.
한면택 특파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