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사업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61년 건립된 광진구 국립정신병원은 노후 정도가 심각하지만 관계기관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이전도 현대화도 못하고 있다. 2001년 추진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의 집 건립도 주민소송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본지는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겉돌고 있는 현장을 찾아 원인과 해법을 찾아본다.

<글싣는 순서="">
1. 소각장 광역화 갈등 원인과 진단
2. 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인가
3. 서울시 화장장 해법 찾을 수 있나



정책불신에서 이어지는 지역주의, 10년째 갈등


환경영향평가·다이옥신 배출 조작 사건, 아직도 주민은 기억한다
소각장 광역화는 대안 … 정책 혼선 시인하고 보상 규모 합의해야


“김포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30%인 소각장 가동률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이용이 불가피한데도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며 지원금을 더 얻어내려고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먼저 보장되고 충분한 보상 합의를 거친 후 쓰레기를 반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광역화(공동이용)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 관계자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말이다.
서울시내 4곳의 소각장 중 현재 마포소각장을 제외한 3곳의 소각장에서 서울시와 인근 주민간의 싸움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환경 정책’을 위해 광역화를 내세웠고, 주민들은 ‘오락가락 행정으로 안전을 믿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발단은 어디인가. 광역화가 대안이라는 주장에 반대할 주민은 없다. 하지만 건설 당시 주민 설득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서울시도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91년부터 소각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반발에 부딪치자 광역화에서 1구 1소각장으로, 다시 97년부터 광역화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꿔왔다. 그 때문에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각서나 협약서를 남발했다가 불신을 자초했다.
수요예측을 잘못해 소각장 가동률이 30%에 머무르면서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 정책실패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노원소각장의 경우 주민대책위가 하루 100여톤의 소각 쓰레기 반입이 예상된다며 소각장 규모 축소를 주장했으나 시는 1일 800톤 규모 건립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 예다.
2005년 12월 29일 서울시는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반입시에는 ‘합의’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협의’로 바꿔 행정의 강제성을 높였다. 이는 서울시의 갈등해결 능력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양천소각장에 강서와 영등포구의 쓰레기 강제 반입에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양천주민들의 반발은 집단시위와 출입문 봉쇄, 등교거부에 이어 최근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쓰레기반입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반발은 ‘진행형’이다.
서울시는 강남과 노원주민들에 대해서도 주민합의가 없더라도 강제로 반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6월말 광역화 완료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주민과 협의를 밀어붙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광역화가 대안, 보상 문제 합리적 해결 필요 = 서울시 정책 혼선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하지만 소각장 광역화 추세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환경단체나 학자 등 전문가 집단에서 광역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정책팀장은 “신뢰회복을 위해 정책실패에 대한 서울시장의 사과와 합의를 위한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현재로는 광역화가 대안이기 때문에 협상창구를 단일화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연간 61억원의 기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강남 주민지원협의체와 소각장의 공동이용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가구당 연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는 셈이다. 이 기금은 난방비 아파트관리비 의료비 공동수선비 등에 쓰인다.
그러나 강남 주민협의체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나 ‘지원금액이 적다’는 불만에 따라 부결됐다.
합의안 찬성파인 한 주민은 “일부 주민들이 보상영향권을 소각장에서 500~700m까지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과 합세해 반대운동을 벌이는 바람이 투표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노원소각장 주민들도 최근 열린 서울시와의 협의에서 강남수준의 지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 집 앞은 안된다는 이른바 님비현상이 무리한 보상요구로 확산될 조짐이다.
법적 주민대표기관인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성 부재도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표성 부재, 정치적 이해나 이익집단에 의한 흔들기 등으로 협의체 임원이 자주 바뀌고 합의가 무산되는 등 주민 내부문제가 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원종태 김성배 기자 jtwon@naeil.com


<박스1>
정책 혼선 사과하고 안전성 보장 노력 보여야

양천, 강남, 노원 소각장 주민들은 광역화 추진에 앞서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협약서 파기 등 정책실패에 대한 시장의 사과와 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노원소각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고 다이옥신 배출치까지 조작해 주민 불신을 일으켰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외쳐도 이 같은 조작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주민 불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원구 한 주민은 “수차례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넘어 섰고 2003년에는 다이옥신 배출 결과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설확충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양천소각장의 다이옥신은 배출기준인 0.1나노그램보다 낮은 0.01나노그램으로 유럽보다 우수하며 4년간의 주민영향건강조사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보상금 상향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스2>

오세훈 시장
93년 주민편에서 2006년 서울시편으로 U턴

오세훈 서울시장은 93년 환경영향평가 조작사건으로 주민들이 서울시를 고발할 당시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변호사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소각장 정책 혼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증인이면서도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다.
또 2003년 다이옥신 배출 조작사건으로 노원소각장 운영사인 ㈜한국시거스 운영소장이 구속되고 시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국시거스는 강남소각장과 양천소각장의 운영을 맡고 있다.
광역화가 대안이라고 하지만 서울시는 95년 9월 주민협의체와 공동 작성한 ‘상계자원회수시설 협약서’ 6조에 ‘타 구 쓰레기 반입은 절대 불가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겪은 주민들은 쉽게 광역화 편에 서기 힘들다.
상황을 잘 아는 오 시장이 먼저 나서 정책 혼선을 인정하고 새롭게 논의구조를 만들어야만 소각장 광역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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