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3조원대의 전술정보통신망(TICN) 사업이 1년째 떠돌고 있다. 국방부가 진행되던 사업을 중단시키고 휴대인터넷(와이브로)기술 업체에게 이 사업을 맡기려다가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일 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과 정책협의회를 열었으나, 사업진행방향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로써 국방부가 지난해 3월22일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중지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지시한 후 1년을 훌쩍 넘겨 버렸다.
TICN 사업은 육해공군의 지휘통신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서 네트워크중심전(NCW)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로써 2012년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때 우리 군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로 꼽힌다. 2005년에 사업을 계획할 때 201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전작권 환수에 맞춰 사업기간이 1년 단축됐다. 지난 1년간 사업이 중단돼 2012년 전력화 시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국방부가 정보통신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와이브로 원천기술 업체에게 이 사업권을 주려고 무리수를 둔 데 원인이 있다. 방위사업청은 2005년1월21일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STX엔진 현대제이콤 휴니드테크놀로지 등 5개 방산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2006년3월15일 설명회 및 실사를 진행했다. 이 제안서를 낸 업체들 가운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였다.
그러나 2006년2월13일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으로부터 와이브로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지시받은 정보화기획관이 2월20일 “와이브로는 국산기술로 유사기술 대비 기능이 우수하며, 개발기간 단축 및 경제적 효과로 군 적용 타당”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3월22일 사업자 선정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방위사업청에 내려갔다.
와이브로연구단을 운용한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은 2006년6월23일 ‘개발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고, 예산도 25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 국방부는 TICN을 와이브로로 개발하라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가 “TICN 5개부문에서 와이브로를 접목할 분야는 20%에 불과하며, 기존 제안업체들도 가능한 분야에서 와이브로를 적용하는 계획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국방부·정보통신부 대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방산기업들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와이브로를 TICN에 접목시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으나, 이 사업을 와이브로 기술 보유 기업을 주도업체로 하고 방산기업은 협력업체로 만들겠다는 국방부의 입장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다.
2006년 9월28일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이 주재한 정책협의회는 “와이브로 원천기술보유업체가 주관하여 개발하되 국방부장관이 이를 공문으로 지시하도록” 결정하고, 10월4일 윤광웅 장관이 방위사업청에 이를 공문으로 지시하기에 이른다. 국방장관은 개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윤 장관의 이 공문지시는 방위사업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들이 주도하고 와이브로원천기술업체들은 협력업체로 참여해 탐색개발을 완료하면, 그후 본격적인 체계개발 때 와이브로 기술 활용도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와이브로 업체가 주관하지 않으면 TICN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부분적 참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 3월 방위사업청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와이브로 민간업체가 전면적으로 주도하는 방안은 무리한 것 아닌가. 정책협의를 통해 신속히 사업방향을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1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와이브로 업체주도 사업방향을 고집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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