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망
지역내일
2007-05-03
인터넷 비용이 소득의 10%
평균 83.5위안 … 선진국 대비 10배 달해
선진국의 인터넷비용이 소득의 1%에 미치지 않는 반면 중국 인터넷비용은 선진국의 10배인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네티즌들의 인터넷비용은 평균 83.5위안. 절대 가격으로 계산하면 중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12.88배를 지불해야만 같은 정보량을 살 수 있다.
지난달 29일 세계은행은 ‘중국의 정보혁명: 경제촉진과 사회전형’을 발포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제2대 네트워크와 인터넷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인터넷비용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가의 인터넷비용이 수입수준의 1%,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8%보다 높은 10%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터넷비용은 시장경쟁에 따라 최소 20~3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왕쉬동 정보산업부 부장은 올해 초 전국정보산업작업회의에 참석해 “2007년 중국전신비용에 상한선만 관리하는 ‘상한관리’를 실행해 인터넷비용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비용은 인터넷시장의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평균사용비용이 20~30% 낮아진다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수가 매년 2000만명씩 증가해 2010년에는 2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공화장실 개조
신혼방 차린 부부
“저는 패소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4식구가 7평 방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루 모씨는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빨아드리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난징(南京)의 한 번화가 거리에 오래된 3층 집이 눈길을 끈다. 잡기들로 협소해진 통로의 이 건물 2층에는 루씨가 살고 있다. 22평 남짓의 방 한 칸에는 소파와 TV, 에어컨, 옷장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왼쪽에 작은 문으로 난 계단을 내려가 보면 7평짜리 작은 방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그와 부모님이 살았던 방이다.
30세가 넘은 루씨는 2006년 집이 없다는 악조건 속에서도 결혼식을 올렸지만 정작 4식구가 7평의 방에 함께 살 수는 없었다. 그러다 눈을 돌린 곳이 방 옆에 있는 22평의 공공화장실. 이 건물의 2층 남자화장실과 3층 여자화장실은 24가구가 함께 쓰는 공공화장실로 그는 남자 화장실에 3만위안을 들여 개조한 다음 신방을 차렸다.
현재 법원은 루씨가 공공장소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상복귀를 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의외인 것은 주민들이 남자 화장실을 쓰지 못하는 것이 분명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방이 없다는 사정을 이해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볼일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즈이, 미국서 인기있나
중국의 유명스타가 미국의 사회주류층에서 과연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최근 모 행사에서 튀어나온 아랫배 때문에 임신설에 시달리는 등 장즈이(章子怡)의 열애설이 중국을 뜨겁게 달궜다. ‘중화의 빛’이 미국 독수리의 독수리를 임신했다는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그녀가 과연 헐리우드에서도 이렇게 유명한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연 미국에서도 인기스타일까.
장즈이가 국제적 스타임에는 틀림없다. 적잖은 미국인들이 그녀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출연했던 ‘와호장룡’을 관람한 남가주대학의 한 여학생은 연신 ‘I love her’를 외치기도 했다. 중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문화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덕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 언론매체에서도 장즈이의 영화에 주목하고 그녀를 중국의 문화상품이 세계로 나아가는 마스코트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주류를 이루는 헐리우드 스타들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제사회의 대도시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이름을 뉴욕타임즈에서 검색하면 그녀와 관련된 뉴스들이 여럿 뜨지만 뉴저지 연예기사에는 극히 적은 뉴스들만 나온다. 뉴저지가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이는 그녀가 미국에서 그다지 큰 인기인이 아님을 표현하는 극단적인 예인 것이다.
그녀가 미국 부호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경제적 이익을 따진 것은 아닌지, 그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는데 유독 장즈이만 영어를 사용하는지 등 끊임없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사귀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 내 중국 전문가 급증
워싱턴에서도 쉽게 마주칠 정도 … 연구분야도 세밀화
미국에서 발행되는 화교언론매체 ‘교보(僑報)’ 최근호는 2004년 700명이었던 미국 워싱턴의 중국연구자들이 현재 1200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에서 ‘중국연구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미국 국제관계학계 내 중국연구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문은 “요즘 ‘미국싱크탱크 1번지’라고 불리는 워싱턴시 메사츄세츠가를 걷다 보면 ‘중국문제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과 쉽게 마주치게 된다”고 전했다. 메사츄세츠가에는 저명한 싱크탱크인 카네기평화재단, 블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카토연구소, 국제경제연구소와 존스홉킨스대학이 늘어서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전략국제연구센터, 미국기업연구소, 조지워싱턴대학이 위치해 있다. 이들 연구소와 대학에는 중국연구프로젝트나 중국연구센터가 마련돼 있다.
1998년 카네기평화재단에 들어온 화교학자 페이민신은 “중국문제는 미국의 중요한 외교이슈였다”며 “이전에는 주로 타이완, 인권, 무역 등 쌍방 관련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현재는 아프리카, 남미, 에너지 등도 중미간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문제도 예전에는 양국간 무역역조 등을 다루는 데 그쳤지만 요즘엔 환율문제와 전세계적 불평등문제로 확대돼 갔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는 핵확산 방지가 중미 간에 협력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북한과 이란핵문제에서 중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 100위권 대학에는 대략 300에서 500명의 중국 사회·경제·정치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블루킹스연구소 리청 연구원은 “미국 내 중국연구는 갈수록 세밀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도 있지만 미국학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된 학술분위기 속에서 미중관계 연구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집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중국 정부는 3월16일 전인대(全人大) 폐막일, 2008년부터 법인세(기업소득세) 단일화 및 외자 우대세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법을 채택, 발표했다. 이로써 내외자기업을 막론하고 법인세율이 기존 33%에서 25%로 하향단일화(예외 설정)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세제가 폐지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외자기업은 세부담이 증가하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번이 공포되기 전에 설립된 외자기업에는 5년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돼 외자기업들은 주어진 기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과 관련한 중국 내의 논의를 소개한다.
특집1
전문가 분석: 기업소득세법 제정시 중점 고려사항
“외자기업 이익 해치지 않을 것” … 5년 과도기 두어 국내 노후기업 배려
기업소득세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이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폐지와 우대정책과 관련된 변화는 원기업소득세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 할 세수우대정책에 불가피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업들이 원래 받아왔던 세수우대에 관해 법률은 인정하지 않은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일괄적으로 세수우대정책을 집행할 수도 있다.
기업의 투자는 흔히 장기간이고 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 보통 5년, 많게는 10년을 계획한다. 만약 법률의 입법, 개정, 폐지가 기업투자의 장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업투자의 적극성이 손상되어 기업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장기계획과 장기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 역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법은 법률의 입법, 개정, 폐지로 인해 잃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으며 보상의 이론적인 기반은 납세자의 이익에 대한 신뢰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납세자가 법률의 변동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 또한 납세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안정이 유지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의 현행 기업소득세법 우대정책은 대부분은 외자(외국자본)를 겨냥한 것이며 외자의 이익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법률의 안정성과 귄위를 지키는 데 머무르지 앟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소득세법은 구 기업에 일정한 과도기적 시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구 기업에게 여전히 종전의 소득세법에 따라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현행 기업관련 우대정책은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과도기의 설정 또한 저마다 다른 차이점이 있다. 낮은 세율(예를 들어 15%, 24%)의 혜택을 받던 구 기업은 새로운 기업소득법세법이 5년의 과도기를 둔 데 따라 이 기간 안에 세율을 조금씩 이행하여 새로운 기업소득법의 규정 세율 25%에 도달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세금감면혜택은 받았던 구 기업들은 규정된 기한이 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대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하는 외국기업소득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이익을 얻기 시작한 첫해와 다음 해까지 기업소득세 징수를 면제받고, 3년째 되는 해에서 5년째 되는 해 사이에는 기업소득세의 절반만을 내면 된다.
또 다른 예로, 모 기업이 이미 1년의 면세정책을 누렸다면 자 기업은 또 다시 1년 동안 계속해서 면세혜택을 받고, 3년 동안은 규정 세율의 절반만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이익을 얻는 연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그 기업은 줄곧 이익이 없다는 핑계를 대어 계속 세수우대정책을 피해갈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새로운 법의 적용 시기를 이익을 얻은 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구 기업의 이익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한편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신구 기업소득세법간의 과도기를 극복한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짜이지광(翟繼光)
북경대학 재경법연구센터 연구위원
중국정법대학 전임강사
특집2
기업소득세법상 주민과 비주민의 개념 구분
◆주민과 비주민을 나누는 이유
주민은 국제세법에서 비교적 중요한 개념이다. 국제적으로 다른 사회형태의 국가, 같은 사회형태의 다른 국가, 같은 국가의 다른 시기와 정치, 경제, 법률, 문화 등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호칭과 법률규정 등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관계의 발전과 세법관례의 국제화에 따라, 국제세법학계는 주민이라는 이 개념을 점점 서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 나라의 법률에 따라 주소, 거주지, 관리장소 또는 기타 비슷한 종류의 기준에 의거 납세의무를 갖은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명확한 주민의 개념은 다른 유형의 납세의무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세수관할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과 비주민 개념의 채택으로 주민에게 세수징세권을 행사하는 국가간에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 납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의 구별
새 기업소득세법은 먼저 기업소득세 영역에서 ‘주민기업’ ‘비주민기업’이라는 개념으로 납세인을 구별했다.
기업소득세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등록기준과 실제조정관리센터의 기준을 사용하여 기업을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으로 구별했다. 기업소득세법 규정에는 중국법률, 법규에 의거 국내에 성립하거나 또는 실제 관리기관이 중국에 있는 기업을 주민기업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외(지역) 법률, 법규성립에 의거 실제관리기관은 중국에 두지 않았지만 중국 국내에 기관과 장소를 설립했거나 중국 국내에 기관과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소득을 취하는 기업인 경우 비주민기업으로 간주한다.
기업소득세의 납세자 구별은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으로 하고, 사람의 개념을 지도원칙으로 하여 국가가 세수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서 이렇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것은 기업의 납세의무 경계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구별하며 전체적인 세수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을 기준으로 세법상 각각의 지위에 따라 납세의무, 세액계산과 세수징수 관리 방면에 대해 그 차이를 규정했다.
먼저 납세의무 방면에서 주민기업은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계적인 납세의무를 책임지며 국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 비주민기업은 한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또한 중국 국내에 생긴 모든 설립기관, 장소와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소득의 세금을 납부한다. 만약 비주민기업이 중국 국내에 기관이나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관이나 장소를 설립했지만 취득한 소득이 모두 설립기관,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면 중국 국내로부터 얻은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다.
기업소득세 세액계산 방면에서 법률은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에 각각 다른 이중 과세 방지 한도액제정 정책을 규정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주민기업은 해외로부터 반드시 납부해야 할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기업이 해외증권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중국 국내로 가져왔을 때 해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 세액 중 이 항목의 부분적 부담이 포함된다. 비주민기업은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과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이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때 이중 과세 방지를 할 수 있다.
세금징수 관리 방면에서 기업소득세법은 비주민기업이 취득한 소득세의 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소득세법은 납세지역과 납세방식을 구별했다. 주민기업은 기업 등기등록지 또는 실제 관리기관 소재의 확실한 납세 지점에 따라 납세해야 하며, 만약 법인자격 영업기관을 갖추지 않고 국내에 설립했다면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를 모두 함께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비주민기업의 경우 국내에 설립된 기관, 장소 소재지의 납세 지점을 따른다.
새 법률은 모든 기업을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으로 나누며, 기업소득세의 납세자에 대해 합리적인 경계를 정했다. 또한 징수관리제도를 적절히 구별해 기업과 주권국가의 실제와 관계된 경제현실에 부합시켰으며, 동시에 중국 세수관할권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국제 관례를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국가세수이익을 보호하게 했다.
특집3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의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2조 기업은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으로 나뉜다.
본 법에서 칭하는 주민기업은 중국에 성립되었거나 외국 (지역) 법률에 따라 성립되었으나 실제관리기구는 중국에 있는 기업을 뜻한다.
본 법에서 칭하는 비주민기업은 외국 (지역) 법률에 따라 성립되었으며 실제관리기구가 중국에 없으나 중국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기업을 뜻한다.
제3조 주민기업은 중국 내외에서 획득한 소득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주민기업은 중국에 설립한 기구 및 장소에서 획득한 소득과 해외에 설립한 기업 및 장소의 중국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주민기업은 중국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지만 획득한 소득이 이 기구 및 장소와 연관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만을 납부한다.
제4조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이다.
비주민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소득을 획득할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장 납세대상소득액
제19조 비주민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소득은 아래 방법으로 납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한다.
(1) 지분배당금, 순익 등 권익성 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소득은 모든 소득을 납세대상소득액으로 한다.
(2) 재산양도소득은 모든 수입에서 재산순가치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납세대상소득액으로 한다.
(3) 기타소득은 앞 두 가지 규정의 방법을 참고하여 납세대상소득을 계산한다
제23조 기업이 취득한 아래 소득의 소득세세액을 해외에서 납부하였을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공제한도액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세대상액이다.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후 5년 동안 매해 공제한도액에서 잔액으로 보충 공제한다.
(1) 주민기업의 해외에서 취득한 납세대상소득
(2) 중국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비주민기업이 해외에서 취득한, 본 기구 및 장소와 사실상 연관성이 있는 납세대상소득
제3장 납세액
제38조 비주민기업이 중국에서 공정작업과 노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공정가격 또는 노무비용 지불인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지정할 수 있다.
제7장 징수관리
제51조 비주민기업이 본 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납부지점은 기구 및 장소의 소재지이다. 비주민기업이 중국에 둘 또는 둘 이상의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는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주요 기구, 장소를 선택하고 합병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비주민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항 규정의 소득을 취득할 경우 납세의무자 소재지를 납세지점으로 한다.
폭리 심한 중국관광지 10곳
◆1위 시쑤앙판나
신비롭고 독특한 매력이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이곳. 하지만 아름다운 소녀들이 무고한 남성들을 ‘신방’으로 이끌어 들이고 돈을 받는 두려운 곳이기도 하다.
◆2위 지우자이꺼우
입장료가 가장 비싼 곳으로 손꼽히는 지우자이꺼우. 비싸기로는 판매하는 소고기 가격, 사진 촬영비 등도 빼놓을 수 없다.
◆3위 어메이산
공덕을 쌓기 위해 찾아간 그곳! 하지만 향 값이 금값이다.
◆4위 부다라궁
칭장철도 개설 이후 여행은 편안해졌지만 너무 큰 폭으로 뛰어오른 입장료에 사진 촬영비까지 점점 부담스러운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
◆5위 라오산
도를 연마하는 도사들이 자주 찾는 이곳! 하지만 그들에게 몇 글자를 청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6위 투루판 푸타오꺼우
투루판의 포도는 너무나 황홀한 맛이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변해버린 그 맛에 사람들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것.
◆7위 시안
위조된 골동품이 넘쳐나 보기만 할 뿐, 구입하기는 힘든 곳이 되어버렸다.
◆8위 다리
윈난(云南)에서 생산되는 옥으로 유명한 곳. 하지만 같은 고향 출신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고객들을 허무하게 한다.
◆9위 양수오
당나귀의 천국 양수오. 하지만 불법 가이드나 택시들의 바가지 행각은 여행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10위 빠상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아름다운 이곳. 초원에서 즐기는 승마는 여행객들을 사로잡기 충분하지만 비싼 가격과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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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83.5위안 … 선진국 대비 10배 달해
선진국의 인터넷비용이 소득의 1%에 미치지 않는 반면 중국 인터넷비용은 선진국의 10배인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네티즌들의 인터넷비용은 평균 83.5위안. 절대 가격으로 계산하면 중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12.88배를 지불해야만 같은 정보량을 살 수 있다.
지난달 29일 세계은행은 ‘중국의 정보혁명: 경제촉진과 사회전형’을 발포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제2대 네트워크와 인터넷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인터넷비용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가의 인터넷비용이 수입수준의 1%,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8%보다 높은 10%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터넷비용은 시장경쟁에 따라 최소 20~3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왕쉬동 정보산업부 부장은 올해 초 전국정보산업작업회의에 참석해 “2007년 중국전신비용에 상한선만 관리하는 ‘상한관리’를 실행해 인터넷비용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비용은 인터넷시장의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평균사용비용이 20~30% 낮아진다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수가 매년 2000만명씩 증가해 2010년에는 2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공화장실 개조
신혼방 차린 부부
“저는 패소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4식구가 7평 방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루 모씨는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빨아드리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난징(南京)의 한 번화가 거리에 오래된 3층 집이 눈길을 끈다. 잡기들로 협소해진 통로의 이 건물 2층에는 루씨가 살고 있다. 22평 남짓의 방 한 칸에는 소파와 TV, 에어컨, 옷장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왼쪽에 작은 문으로 난 계단을 내려가 보면 7평짜리 작은 방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그와 부모님이 살았던 방이다.
30세가 넘은 루씨는 2006년 집이 없다는 악조건 속에서도 결혼식을 올렸지만 정작 4식구가 7평의 방에 함께 살 수는 없었다. 그러다 눈을 돌린 곳이 방 옆에 있는 22평의 공공화장실. 이 건물의 2층 남자화장실과 3층 여자화장실은 24가구가 함께 쓰는 공공화장실로 그는 남자 화장실에 3만위안을 들여 개조한 다음 신방을 차렸다.
현재 법원은 루씨가 공공장소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상복귀를 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의외인 것은 주민들이 남자 화장실을 쓰지 못하는 것이 분명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방이 없다는 사정을 이해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볼일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즈이, 미국서 인기있나
중국의 유명스타가 미국의 사회주류층에서 과연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최근 모 행사에서 튀어나온 아랫배 때문에 임신설에 시달리는 등 장즈이(章子怡)의 열애설이 중국을 뜨겁게 달궜다. ‘중화의 빛’이 미국 독수리의 독수리를 임신했다는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그녀가 과연 헐리우드에서도 이렇게 유명한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연 미국에서도 인기스타일까.
장즈이가 국제적 스타임에는 틀림없다. 적잖은 미국인들이 그녀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출연했던 ‘와호장룡’을 관람한 남가주대학의 한 여학생은 연신 ‘I love her’를 외치기도 했다. 중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문화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덕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 언론매체에서도 장즈이의 영화에 주목하고 그녀를 중국의 문화상품이 세계로 나아가는 마스코트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주류를 이루는 헐리우드 스타들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제사회의 대도시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이름을 뉴욕타임즈에서 검색하면 그녀와 관련된 뉴스들이 여럿 뜨지만 뉴저지 연예기사에는 극히 적은 뉴스들만 나온다. 뉴저지가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이는 그녀가 미국에서 그다지 큰 인기인이 아님을 표현하는 극단적인 예인 것이다.
그녀가 미국 부호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경제적 이익을 따진 것은 아닌지, 그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는데 유독 장즈이만 영어를 사용하는지 등 끊임없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사귀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 내 중국 전문가 급증
워싱턴에서도 쉽게 마주칠 정도 … 연구분야도 세밀화
미국에서 발행되는 화교언론매체 ‘교보(僑報)’ 최근호는 2004년 700명이었던 미국 워싱턴의 중국연구자들이 현재 1200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에서 ‘중국연구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미국 국제관계학계 내 중국연구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문은 “요즘 ‘미국싱크탱크 1번지’라고 불리는 워싱턴시 메사츄세츠가를 걷다 보면 ‘중국문제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과 쉽게 마주치게 된다”고 전했다. 메사츄세츠가에는 저명한 싱크탱크인 카네기평화재단, 블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카토연구소, 국제경제연구소와 존스홉킨스대학이 늘어서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전략국제연구센터, 미국기업연구소, 조지워싱턴대학이 위치해 있다. 이들 연구소와 대학에는 중국연구프로젝트나 중국연구센터가 마련돼 있다.
1998년 카네기평화재단에 들어온 화교학자 페이민신은 “중국문제는 미국의 중요한 외교이슈였다”며 “이전에는 주로 타이완, 인권, 무역 등 쌍방 관련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현재는 아프리카, 남미, 에너지 등도 중미간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문제도 예전에는 양국간 무역역조 등을 다루는 데 그쳤지만 요즘엔 환율문제와 전세계적 불평등문제로 확대돼 갔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는 핵확산 방지가 중미 간에 협력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북한과 이란핵문제에서 중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 100위권 대학에는 대략 300에서 500명의 중국 사회·경제·정치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블루킹스연구소 리청 연구원은 “미국 내 중국연구는 갈수록 세밀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도 있지만 미국학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된 학술분위기 속에서 미중관계 연구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집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중국 정부는 3월16일 전인대(全人大) 폐막일, 2008년부터 법인세(기업소득세) 단일화 및 외자 우대세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법을 채택, 발표했다. 이로써 내외자기업을 막론하고 법인세율이 기존 33%에서 25%로 하향단일화(예외 설정)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세제가 폐지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외자기업은 세부담이 증가하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번이 공포되기 전에 설립된 외자기업에는 5년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돼 외자기업들은 주어진 기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과 관련한 중국 내의 논의를 소개한다.
특집1
전문가 분석: 기업소득세법 제정시 중점 고려사항
“외자기업 이익 해치지 않을 것” … 5년 과도기 두어 국내 노후기업 배려
기업소득세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이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폐지와 우대정책과 관련된 변화는 원기업소득세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 할 세수우대정책에 불가피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업들이 원래 받아왔던 세수우대에 관해 법률은 인정하지 않은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일괄적으로 세수우대정책을 집행할 수도 있다.
기업의 투자는 흔히 장기간이고 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 보통 5년, 많게는 10년을 계획한다. 만약 법률의 입법, 개정, 폐지가 기업투자의 장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업투자의 적극성이 손상되어 기업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장기계획과 장기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 역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법은 법률의 입법, 개정, 폐지로 인해 잃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으며 보상의 이론적인 기반은 납세자의 이익에 대한 신뢰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납세자가 법률의 변동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 또한 납세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안정이 유지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의 현행 기업소득세법 우대정책은 대부분은 외자(외국자본)를 겨냥한 것이며 외자의 이익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법률의 안정성과 귄위를 지키는 데 머무르지 앟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소득세법은 구 기업에 일정한 과도기적 시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구 기업에게 여전히 종전의 소득세법에 따라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현행 기업관련 우대정책은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과도기의 설정 또한 저마다 다른 차이점이 있다. 낮은 세율(예를 들어 15%, 24%)의 혜택을 받던 구 기업은 새로운 기업소득법세법이 5년의 과도기를 둔 데 따라 이 기간 안에 세율을 조금씩 이행하여 새로운 기업소득법의 규정 세율 25%에 도달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세금감면혜택은 받았던 구 기업들은 규정된 기한이 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대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하는 외국기업소득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이익을 얻기 시작한 첫해와 다음 해까지 기업소득세 징수를 면제받고, 3년째 되는 해에서 5년째 되는 해 사이에는 기업소득세의 절반만을 내면 된다.
또 다른 예로, 모 기업이 이미 1년의 면세정책을 누렸다면 자 기업은 또 다시 1년 동안 계속해서 면세혜택을 받고, 3년 동안은 규정 세율의 절반만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이익을 얻는 연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그 기업은 줄곧 이익이 없다는 핑계를 대어 계속 세수우대정책을 피해갈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새로운 법의 적용 시기를 이익을 얻은 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구 기업의 이익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한편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신구 기업소득세법간의 과도기를 극복한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짜이지광(翟繼光)
북경대학 재경법연구센터 연구위원
중국정법대학 전임강사
특집2
기업소득세법상 주민과 비주민의 개념 구분
◆주민과 비주민을 나누는 이유
주민은 국제세법에서 비교적 중요한 개념이다. 국제적으로 다른 사회형태의 국가, 같은 사회형태의 다른 국가, 같은 국가의 다른 시기와 정치, 경제, 법률, 문화 등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호칭과 법률규정 등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관계의 발전과 세법관례의 국제화에 따라, 국제세법학계는 주민이라는 이 개념을 점점 서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 나라의 법률에 따라 주소, 거주지, 관리장소 또는 기타 비슷한 종류의 기준에 의거 납세의무를 갖은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명확한 주민의 개념은 다른 유형의 납세의무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세수관할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과 비주민 개념의 채택으로 주민에게 세수징세권을 행사하는 국가간에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 납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의 구별
새 기업소득세법은 먼저 기업소득세 영역에서 ‘주민기업’ ‘비주민기업’이라는 개념으로 납세인을 구별했다.
기업소득세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등록기준과 실제조정관리센터의 기준을 사용하여 기업을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으로 구별했다. 기업소득세법 규정에는 중국법률, 법규에 의거 국내에 성립하거나 또는 실제 관리기관이 중국에 있는 기업을 주민기업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외(지역) 법률, 법규성립에 의거 실제관리기관은 중국에 두지 않았지만 중국 국내에 기관과 장소를 설립했거나 중국 국내에 기관과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소득을 취하는 기업인 경우 비주민기업으로 간주한다.
기업소득세의 납세자 구별은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으로 하고, 사람의 개념을 지도원칙으로 하여 국가가 세수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서 이렇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것은 기업의 납세의무 경계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구별하며 전체적인 세수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을 기준으로 세법상 각각의 지위에 따라 납세의무, 세액계산과 세수징수 관리 방면에 대해 그 차이를 규정했다.
먼저 납세의무 방면에서 주민기업은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계적인 납세의무를 책임지며 국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 비주민기업은 한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또한 중국 국내에 생긴 모든 설립기관, 장소와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소득의 세금을 납부한다. 만약 비주민기업이 중국 국내에 기관이나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관이나 장소를 설립했지만 취득한 소득이 모두 설립기관,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면 중국 국내로부터 얻은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다.
기업소득세 세액계산 방면에서 법률은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에 각각 다른 이중 과세 방지 한도액제정 정책을 규정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주민기업은 해외로부터 반드시 납부해야 할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기업이 해외증권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중국 국내로 가져왔을 때 해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 세액 중 이 항목의 부분적 부담이 포함된다. 비주민기업은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과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이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때 이중 과세 방지를 할 수 있다.
세금징수 관리 방면에서 기업소득세법은 비주민기업이 취득한 소득세의 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소득세법은 납세지역과 납세방식을 구별했다. 주민기업은 기업 등기등록지 또는 실제 관리기관 소재의 확실한 납세 지점에 따라 납세해야 하며, 만약 법인자격 영업기관을 갖추지 않고 국내에 설립했다면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를 모두 함께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비주민기업의 경우 국내에 설립된 기관, 장소 소재지의 납세 지점을 따른다.
새 법률은 모든 기업을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으로 나누며, 기업소득세의 납세자에 대해 합리적인 경계를 정했다. 또한 징수관리제도를 적절히 구별해 기업과 주권국가의 실제와 관계된 경제현실에 부합시켰으며, 동시에 중국 세수관할권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국제 관례를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국가세수이익을 보호하게 했다.
특집3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의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2조 기업은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으로 나뉜다.
본 법에서 칭하는 주민기업은 중국에 성립되었거나 외국 (지역) 법률에 따라 성립되었으나 실제관리기구는 중국에 있는 기업을 뜻한다.
본 법에서 칭하는 비주민기업은 외국 (지역) 법률에 따라 성립되었으며 실제관리기구가 중국에 없으나 중국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기업을 뜻한다.
제3조 주민기업은 중국 내외에서 획득한 소득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주민기업은 중국에 설립한 기구 및 장소에서 획득한 소득과 해외에 설립한 기업 및 장소의 중국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주민기업은 중국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지만 획득한 소득이 이 기구 및 장소와 연관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만을 납부한다.
제4조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이다.
비주민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소득을 획득할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장 납세대상소득액
제19조 비주민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소득은 아래 방법으로 납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한다.
(1) 지분배당금, 순익 등 권익성 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소득은 모든 소득을 납세대상소득액으로 한다.
(2) 재산양도소득은 모든 수입에서 재산순가치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납세대상소득액으로 한다.
(3) 기타소득은 앞 두 가지 규정의 방법을 참고하여 납세대상소득을 계산한다
제23조 기업이 취득한 아래 소득의 소득세세액을 해외에서 납부하였을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공제한도액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세대상액이다.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후 5년 동안 매해 공제한도액에서 잔액으로 보충 공제한다.
(1) 주민기업의 해외에서 취득한 납세대상소득
(2) 중국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비주민기업이 해외에서 취득한, 본 기구 및 장소와 사실상 연관성이 있는 납세대상소득
제3장 납세액
제38조 비주민기업이 중국에서 공정작업과 노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공정가격 또는 노무비용 지불인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지정할 수 있다.
제7장 징수관리
제51조 비주민기업이 본 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납부지점은 기구 및 장소의 소재지이다. 비주민기업이 중국에 둘 또는 둘 이상의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는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주요 기구, 장소를 선택하고 합병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비주민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항 규정의 소득을 취득할 경우 납세의무자 소재지를 납세지점으로 한다.
폭리 심한 중국관광지 10곳
◆1위 시쑤앙판나
신비롭고 독특한 매력이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이곳. 하지만 아름다운 소녀들이 무고한 남성들을 ‘신방’으로 이끌어 들이고 돈을 받는 두려운 곳이기도 하다.
◆2위 지우자이꺼우
입장료가 가장 비싼 곳으로 손꼽히는 지우자이꺼우. 비싸기로는 판매하는 소고기 가격, 사진 촬영비 등도 빼놓을 수 없다.
◆3위 어메이산
공덕을 쌓기 위해 찾아간 그곳! 하지만 향 값이 금값이다.
◆4위 부다라궁
칭장철도 개설 이후 여행은 편안해졌지만 너무 큰 폭으로 뛰어오른 입장료에 사진 촬영비까지 점점 부담스러운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
◆5위 라오산
도를 연마하는 도사들이 자주 찾는 이곳! 하지만 그들에게 몇 글자를 청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6위 투루판 푸타오꺼우
투루판의 포도는 너무나 황홀한 맛이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변해버린 그 맛에 사람들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것.
◆7위 시안
위조된 골동품이 넘쳐나 보기만 할 뿐, 구입하기는 힘든 곳이 되어버렸다.
◆8위 다리
윈난(云南)에서 생산되는 옥으로 유명한 곳. 하지만 같은 고향 출신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고객들을 허무하게 한다.
◆9위 양수오
당나귀의 천국 양수오. 하지만 불법 가이드나 택시들의 바가지 행각은 여행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10위 빠상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아름다운 이곳. 초원에서 즐기는 승마는 여행객들을 사로잡기 충분하지만 비싼 가격과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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