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한 지 4년을 넘긴 현재 이라크 전비만해도 5000억달러나 쏟아 붓고 있다. 그렇다고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더 쏟아부어야 할지 가늠해 볼수도 없다.
미 의회 조사국(CR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에 투입하고 있는 전비가 올해 5000억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미국의 이라크 전비는 4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오는 9월 30일 끝나는 2007 회계연도까지 쓰여질 이라크 전비는 4560억달러를 기록하게 된다.
여기에 부시 행정부는 이미 미군증파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780억달러를 요청해 놓았고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08회계연도에는 1160억달러를 산정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 미국의 이라크 전비는 5000억달러를 돌파하고 2008 회계연도분을 포함하면 5640억달러로 내년에는 600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이라크전비를 회계연도별로 보면 2003년 530억달러, 2004년 760억달러, 2005년 845억달러, 2006년 1010억달러, 2007년 1336억달러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00억달러의 이라크 전비는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주장했던 500억달러에 비해 10배나 초과하는 수치다. 2003년 전쟁초기 당시 백악관의 로렌스 린지 경제보좌관은 “실제 전쟁 비용은 2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가 혹독한 자아비판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5000억달러 돌파가 임박한 이라크 전비를 미국민 관심사에 투입했더라면 엄청난 공공혜택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비교분석도 나와 관심을 끈다.
미국의 costofwar.com의 비교분석에 따르면 5000억달러의 이라크 전비는 미국의 아동 2억 5200만 명에게 1년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규모이다. 또 미국내 3~4세 유아들 전체를 8년동안 프리스쿨(유아원)에서 무상교육시킬 수 있다.
또 이 전비로는 미국내 1700만 고등학생들의 절반에게 주립대학의 학비, 기숙사비 등 모든 비용을 1년동안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미국내 대학생 2000만명에게 4년동안의 장학금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또는 미국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731만명의 교사를 고용해 1년동안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규모다.
이라크 전비는 이와함께 미국내 65세 이상 노년층 3500만명의 절반에게 1년동안 편의시설에서 무상지원을 받게 할 수 있는 돈이다. 또는 공공주택을 380만채나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다.
이라크 전쟁을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전비가 아직 과거 전쟁에 투입했던 전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 아니며 미국경제가 감당할 만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에 투입했던 전비를 지금의 달러화로 환산하면 무려 5조 달러나 되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는 각각 6500억달러씩 쓴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에 맞서 전쟁 비판론자들은 과거의 전쟁들은 미국이 미군희생과 전비를 감당했던 가치가 있었으나 이라크전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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