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치부적절, 낙후지역개발 위해 이전해야”
병원 “부지 40% 주민시설로 내놓겠다, 협의하자”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사업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61년 건립된 광진구 국립정신병원은 노후 정도가 심각하지만 관계기관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이전도 현대화도 못하고 있다. 2001년 추진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의 집 건립도 주민소송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본지는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겉돌고 있는 현장을 찾아 원인과 해법을 찾아본다.

우리나라 정신과 질환 연구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복도를 따라 연결된 배관시설의 잦은 누수로 복도는 항상 습기가 차 있다. 유리창틀은 녹슬어 열리지 않고 단열과 방한기능도 떨어진다. 일부 병실은 비가 새고 난방이 부실해 4월인데도 싸늘한 기운이 감돈다. 4층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진료와 환자이동이 불편하다. 수도권 유일의 국립정신병원의 현주소다.
46년 된 병원은 시설이 너무 낡아 10년 전부터 이전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병원이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없다. 현 위치 재건축도 주민 반발로 제자리다.

◆“정신병원이 지역발전 걸림돌?” = 주민들은 90년대 초부터 병원이전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정신병원으로 지역이미지가 나빠지고 주택가와 지하철역 등에 인접해 요양병원 위치로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광진구는 지역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병원이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구청은 1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중곡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 7만4000평을 공동주택지와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진구의회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은 “구가 추진하는 중곡역세권 재정비 계획구역의 핵심공간을 병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궁기 주민자치위원장은 “광진을(화양동 구의동 등)지역의 땅값은 평당 3000만원 정도지만 중곡지역은 600만원 밖에 안된다”며 “낙후된 지역의 종합개발이 절실해 반드시 이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전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구의회는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그린벨트 내 5만3000여평을 이전지로 정하고 포천시장과 지역주민 100% 동의를 얻었다며 이전을 압박하고 있다.

◆외래진료 연 10만명, 접근성 중요 = 보건복지부는 1997년 병원 이전 계획을 세우고 수도권 일대 60여 곳의 후보지를 검토했다. 부지마다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였고, 적지는 주민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자 2003년 현 위치 전면재건축으로 계획을 바꿨다. 복지부는 2007년 재건축 기본계획 용역비 8억200만원을 국회에서 승인받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장동원 국립서울병원 원장은 “병원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들과 얼마든지 협상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기본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병원측은 부지의 60%는 병원시설로, 40%는 주민시설로 개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연간 10만명이 외래진료를 받고 있어 접근성을 우선할 수 밖에 없다”면서 “광진구 구의정수장 여유부지와의 교환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환자의 3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환자와 그 가족들은 시간과 경제적 이유로 병원이전을 꺼리고 있다.
5년째 발달장애 아들을 치료중인 송 모(여·43)씨는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해야 하는 부모들은 먼 거리 이전을 반대한다”면서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 포용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과 병원 상생위한 협상해야 = 복지부가 병원을 재건축하려면 구청 승인을 받아야한다. 반면 이전하려면 정부의 협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두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병원 이전을 통한 개발도, 병원 재건축도 불가능하다.
대립이 계속될 경우 시설노후화에 따른 피해는 환자들과 그 가족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이전논란만 10년째인데 변한 게 없다. 대립만 하면 또 10년을 표류할지 모른다”며 “무조건 반대보다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은 “신뢰회복을 통한 갈등해소를 위해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전타당성과 위치 등에 대한 공동조사단 구성, 별도의 협상전담팀 운영 등으로 상생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계획

국립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61년 광진구 중곡3동 30-1번지에 건립됐다.
12개과를 진료하며 본관과 병동,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와 소아자폐증진료소가 있다. 300여명의 직원에 병상수는 960실. 최근 외래진료소를 열었다.
복지부는 07년도 현대화 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8억 200만원의 예산을 승인 받았다.
재건축 총사업비는 679억원이다.
부지의 60%(7000평)는 병원시설, 40%(5236평)는 지역주민과 공동 이용가능한 축구장 주민건강센터 문화시설 공원 등으로 조성한다.
지상 8층의 치료동과 3층 규모의 연구동 재활동 사무동, 4층규모의 주민서비스동, 주차건물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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