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익 앞세우며 대립 … 시·도지사 갈등도 원인

대전과 충남·북 등 3개 시·도가 충청권 경제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경제협의체’ 출범이 지자체간 이견으로 9개월이 넘도록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제협의체 구성이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지사는 당선자 시절인 지난해 6월 19일 회동을 갖고 충남북을 아우르는 경제문제 협의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충청권 경제협의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기구엔 경제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사무국 등을 두고 경제전문가 등 45명 정도를 경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당시 이들 시·도지사는 모두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인데다 성균관대와 행정고시 선후배 사이로 각별한 친분을 과시했다. 따라서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 광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처음에는 3개 시·도지사의 친분에 힘입어 원만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9~10월 출범까지 기획했다. 하지만 연기를 거듭했고 최근에는 지난 3월 5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들 시·도지사들의 사적인 친분과 광역경제협의체라 구성이라는 공동의 요구는 정작 지역의 이익과 직결된 구체적 사업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일이 틀어진 데는 경제협의체가 추진키로 한 10개의 공동사업 중 ‘행복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이라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겉으로 보가엔 큰 이견이 없을 포괄적 문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첨예한 이익다툼이 숨어있는 조항이다. 대전과 충북이 행복도시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충남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이완구 충남지사는 이 조항을 빼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하고, 정우택 충북지사도 이 조항이 없으면 경제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갈등의 골은 지난 2월 박명재 행자부장관이 방문할 당시 충북도가 건의문을 통해 ‘행복도시의 법적 지위를 특별자치단체로 해 달라’는 내용을 공식 요구하면서 깊어졌다. 이는 이완구 지사의 심기를 건드렸고, 결국 경제협의체의 공동사업 추진과제의 조항을 문제 삼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이익이 달려있고, 충북의 목적이 뚜렷한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이완구 지사의 요청으로 가진 시·도지사 긴급회동에서도 문제의 불씨를 남겼다. 충남의 장항산단 문제에 공동대응하자는 이 지사의 요청으로 가진 회동에서 박성효 시장과 정우택 지사는 지역의 다른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지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급하지 않았다. 장항산단이라는 최대 현안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충북지사와 대전시장으로서는 당장 자신들의 심기가 불편했을 것은 뻔 한 이치다.
충청권 경제협의체 구성은 박성효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대전시는 올해 2500만원의 예산까지 세워놓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이익을 놓고 충남과 충북의 대립이라는 암초를 만나 현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3개 시·도지사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전시 경제과학국 관계자는 “3개 시·도가 모두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는 일단 미뤄두고 조직 구성부터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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