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수업 밤 11시까지로 연장
지역내일
2007-05-07
서울시교육청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학원 보험가입 의무화 등은 신설
기숙학원, 초·중고교생 모집 금지 … 생활지도 인력·영양사 배치 의무화
서울지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린 밤 11시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시의회 의결을 걸쳐 이르면 7월 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하교 시간 등을 고려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월 말 한시적 허용방침을 밝힌 뒤 연장요청을 한 학원은 서울시내 6천여 곳 중 10∼15%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교습시간 조정 외에도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보험가입 한도 설정,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제한적 설립·등록, 기숙학원 등의 시설·설비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은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임규정을 신설했다. 학원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 당 10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학원의 설비기준을 다소 완화돼 음악, 미술 학원 등의 시설면적 기준이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축소됐고 보건·위생 등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경우에 한해 지하실을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기숙학원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다. 먼저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기로 했다. 즉 기숙학원은 재수생에 한해서만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다.
또 기숙학원의 시설 등 등록기준도 강화했다. 기숙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의실과 함께 보건실, 체육시설, 숙박시설, 공동 샤워실, 식당, 조리실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숙박시설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급식시설에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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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초·중고교생 모집 금지 … 생활지도 인력·영양사 배치 의무화
서울지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린 밤 11시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시의회 의결을 걸쳐 이르면 7월 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하교 시간 등을 고려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월 말 한시적 허용방침을 밝힌 뒤 연장요청을 한 학원은 서울시내 6천여 곳 중 10∼15%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교습시간 조정 외에도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보험가입 한도 설정,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제한적 설립·등록, 기숙학원 등의 시설·설비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은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임규정을 신설했다. 학원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 당 10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학원의 설비기준을 다소 완화돼 음악, 미술 학원 등의 시설면적 기준이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축소됐고 보건·위생 등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경우에 한해 지하실을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기숙학원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다. 먼저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기로 했다. 즉 기숙학원은 재수생에 한해서만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다.
또 기숙학원의 시설 등 등록기준도 강화했다. 기숙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의실과 함께 보건실, 체육시설, 숙박시설, 공동 샤워실, 식당, 조리실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숙박시설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급식시설에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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