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인 평양행 러시 … 발언수위 우려 수준
‘미군 유해송환’ 임무만 충실했던 리처드슨과 비교돼

국회의원들의 ‘아슬아슬한’ 방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방북 러시다. 매달 2~80여명의 의원단이 평양을 찾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와 열린우리당 동북아 평화위원회 소속 인사가 3월에, 정의화 박계동 등 한나라당 의원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일행으로 4월 방북했고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단 소속 김혁규 의원 등은 5월 2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북한을 다녀왔다.
앞서 2월에도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등 85명이 평양을 다녀왔다.
‘남북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고 국제적 역학관계 때문에 풀리지 않을 경우, 제3의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화된 국제관례’라는 것이 의원들이 밝히는 방북이유다. 당국간에 다루기에는 아직 어려운 중장기 의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이유에 꼽힌다.
하지만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여서 조그마한 행동도 정치적으로 크게 해석될 수 있다. 또는 정치인의 속성상 조그만 성과를 과대포장할 위험도 얼마든지 있다. 정권재창출, 정권교체 여부를 떠나 새 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개별 정치인이 북한과 맺은 약속은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공수표’ 우려도 야기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 당일부터 시작된 자신의 끈질긴 대북협상 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한 야당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북협력기금이 많이 쌓여 있으니 우리가 집권하면 당장 2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인사들은 방북성과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가입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적성국 대상에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 요원한 일이다.
반면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최근 방북 동선은 국내 정치인과 크게 비교된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중량급 정치인으로 지난달 8~11일 미 군용기편으로 방북했던 그는 평양에서 돌아온 뒤에도 초점을 유해송환에만 맞췄다. 국내서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2·13 초기조치 이행 등 현안은 동행했던 빅터 차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에게 넘겼다. 철저한 분업체계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한 인사는 “북한 당국자가 ‘왜 한국 정치인들은 우리가 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그렇게 한국에 가서 떠드는지 모르겠다’라며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냐’라고 묻더라”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어떤 일정, 어떤 행보를 하든 자유”라면서도 “리처드슨 주지사 방북사례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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