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서울시에 이어 추지중인 ‘무능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퇴출제’에 공무원 노조가 깊숙이 참여해 부산시의 퇴출인사를 사실상 공무원노조가 좌지우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3월 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직내 무사안일과 온정주의를 없애기 위해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부적격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한편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5％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무능 불성실 공무원은 ‘시정업무지원단’으로 발령을 내고 환경정비나 주정차 단속, 체납세 징수, 사회봉사활동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수행평가를 거쳐 6개월째 실적평가위원회를 열어 구제가능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 나머지는 1년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퇴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실국 사업소별로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대상자’를 실국 사업소별로 1명이상씩 제출받아 현재 분류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 실국은 16개, 사업소는 20개인 점을 감안하면 30여명이 퇴출자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부산광역시공무원노조(위원장 황주석)는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퇴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자체로 선정한 무능 부적격 간부 11명(5급 5명, 4급 5명, 3급 1명)의 명단을 4월 초 부산시에 전달했다.
노조는 직원 인격모독, 비위 관련 민원이나 진정 간부공무원, 무소신 무책임 조직발전 저해 간부공무원 등을 선정 기준을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접수된 30여명의 간부공무원들 가운데 자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부적격 명단을 제출한 만큼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조의 자신감은 부산시공무원노조가 최근 합법노조로 전환하면서 6급이하 가입대상자 3700여명 가운데 3200여명이 가입해 90%이상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7명으로 구성된 ‘특별관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 노조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퇴출자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대상자’를 선정중인 부산시 관계자도 “노조가 제출한 명단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해 노조의 퇴출자 선정 영향력을 부정하지 않았다.
당초 4월중으로 퇴출자를 선정해 ‘시정업무지원’을 가동할 예정이던 부산시는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대응으로 시정업무지원단에 배치할 대상자 선정과 운영시기 등도 확정짓지 못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청주변에서는 “노조가 제출한 명단을 포함해 20~30명이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는 등 소문이 퍼지며 동요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차례의 특별관리 선정위원회를 열었으나 아직까지 대상자와 발표시기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대상자가 20~30명이라는 소문 등은 공식발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의 공무원 퇴출자 선정과정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퇴출인사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할 지 노조의 인사개입이라는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을지 관심이다.
부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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