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불공정행위 자정노력 필요"
권오승 공정위장
지역내일
2007-05-09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의약품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약업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제약협회 공정거래자율준수 (CP) 선포식에 참석해 "제약업체들은 국민의 건강과소비자 후생을 위한 국가 규제의 틀을 더 이상 독과점 이윤을 공고히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의약품 가격에 대한 답함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남품 과정에서의 부당한 고객 유인, 특허권을 남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그동안 공정위가 주장했던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개방에 따라 넓어진 시장기회를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해서는 경쟁을통한 경쟁력 확보를 달성해야 한다"며 비합리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기존 규제가 담당하던 역할을 경쟁이 대신 수행하도록 규제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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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제약협회 공정거래자율준수 (CP) 선포식에 참석해 "제약업체들은 국민의 건강과소비자 후생을 위한 국가 규제의 틀을 더 이상 독과점 이윤을 공고히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의약품 가격에 대한 답함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남품 과정에서의 부당한 고객 유인, 특허권을 남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그동안 공정위가 주장했던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개방에 따라 넓어진 시장기회를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해서는 경쟁을통한 경쟁력 확보를 달성해야 한다"며 비합리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기존 규제가 담당하던 역할을 경쟁이 대신 수행하도록 규제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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