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에 대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어 주목된다.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다.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중고’에서 피해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반면 정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과도한 우려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가계부채발 금융위기설은 가계 부채가 많고 아파트가격에 거품이 형성돼 있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 강력한 규제로 이어지면서 경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도 깔려 있다.
‘금융위기론자’들은 가계소득보다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훨씬 빠르게 상승해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대출의 비중도 높아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과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돼 있어 외부충격이 가해질 경우엔 주택담보대출 상환압력과 아파트 투매의 악순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기론의 선두엔 삼성경제연구소가 서 있다. 여기에 LG경제연구원과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가 부채질했다.
청와대와 금감원, 금융연구원이 방어에 나섰지만 논란의 불씨를 끄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삼성경제연구소
가계부채발 신용위기 ‘적색경보’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가계신용의 위험도가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 6년간 두배 이상 확대됐고 부채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가계신용의 위험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가계신용위험지수’에 따르면 만일 가계부채 증가가 2006년 증가속도로 2분기 정도 지속되면 가계신용위험도는 신용카드 버블붕괴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 지수는 가계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주택구입가격 대비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액, 실질가계대출금리, 가계금융부채 대비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기관 대출 비중 등 5개 변수를 사용했으며 97년부터 10년치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가계신용위험지수는 지난 2002년 3분기에 2.8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2004년 3분기를 바닥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위험지수는 2.29이다. 가계신용위험지수 상승요인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주로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고 실질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의 상승도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
가계신용위험도는 금리상승과 주택가격 하락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으 이자부담이 2조6000억원 증가한다. 주택가격 하락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계부채 상환압력 가중으로 이어져 결국 주택매물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고리안에 갇히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삼성경제연구소는 금리가 1.3%포인트 오르거나 주택가격이 5.5% 하락하면 카드버블 붕괴수준까지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삼성경제연구소도 신용위험도 상승이 버블붕괴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권 수석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나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위험수준에 진입했지만 비우량대출비중의 감소,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양호한 요인이 부실 심화를 막아주고 있다”며 “신용카드 버블붕괴 당시와 현재의 경제, 금융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임계치 도달이 반드시 버블붕괴의 도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 수석은 “부동산 안정에 치중해 금리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가계부채 부실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위축과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버블붕괴가 매우 늘어난 상황에서 뒤늦게 급격한 신용긴축을 단행하는 것도 오히려 버블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은 대출상품을 다양화하고 장기 상품의 비중을 늘려 스스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연구원
부동산대책, 카드대란 때와 달라

금융연구원은 가계발 금융위기설들이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가격에 버블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버블논쟁을 무색케 만들었다는 것. 또 주택담보대출 급증이 가계 부채상환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금융연구원은 “속도가 완만해 현재 임계수준을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박사는 “가계발 금융위기는 부동산 가격 하락, 가계파산 증가와 금융기관 부실화 등이 연쇄적이고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것”이라며 “버블의 존재와 가계부채의 과다 여부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정부대책에 대한 고려가 추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금융기관의 담보대출(LTV)비율이 낮고 주식시장과 기업대출과 관련한 거품이 별로 없어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작다는 주장이다.
또 신 박사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카드사태를 초래한 2002년의 정부규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며 “2002년은 정책의 급선회로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사 부실 등이 초래된 측면이 있으나 부동산 대책의 경우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강화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 더욱 큰 버블형성을 막기 위해 더 강경하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안전한 것으로 보진 않았다.
신 박사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에 비해 과도한데다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에도 버블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금융위기설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버블의 형성과 붕괴과정에서 경제주체의 기대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금융위기설이 난무하는 것은 주택시장 연착륙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박사는 “부동산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정부정책이 적절하면 급격한 금융위기와 장기불황 등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하락으로 반전할 경우 부동산시장을 최대한 연착륙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정책방향도 내놓았다.
신 박사는 “만기도래나 만기연장과 관련해 원리금 상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부채상환비율 범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은행의 주택금융에 대한 건전성 강화는 대출금리를 올려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수신금리의 재조정이나 인하 등의 정책을 생각해볼만 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사전평가와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위기의 가능성과 징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